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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오후 2:04:41 입력 뉴스 > 전국뉴스

농식품부,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미곡 혼합 유통․판매, 7일부터 금지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해당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7일부터 8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77일부터 8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농관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249명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키로 했다.

 

또한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하여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쌀 공매업체 및 물량 정보와 관세청의 수입통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관원경찰청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곡 혼합금지 시책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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