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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오후 4:57:22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박영일 칼럼]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다. 세월이 길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다. 긴 세월을 노력해도 결국 얻은 것 없고 허사가 된 것을 말함이다.

 

얼마전 함양군은 다곡리조트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곡리조트 사업은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과 일맥상통하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200511월부터 201111월까지 민간투자업체인 ‘()도시와 사람과 함양군이 지곡면 덕암리, 서하면 다곡리 일대 973만 2170㎡에 7,200억원을 투입해 대단위 리조트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한 사업이었다. 주요 도입시설은 생태공원(·식물원), 에코센터(스키장·유스호스텔·펜션), 아트빌리지(교육시설·주거시설·실버주택등), 컬쳐센터(호텔·문화시설등), 웰니스빌리지(콘도 등), 골프장(54) 등 한마디로 거창하다.

 

()도시와 사람은 20063월 계열사로 ()노블시티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함양군은 이 회사로 시행자 변경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에 들어갔다.

 

당시 민선자치시대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함양군은 군청 실··소 별로 담당마을을 지정해 편입토지 농가를 개별 설득하게 했고, 진행경과 및 결과를 주 1회 함양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 시작을 위해 전행정력을 동원했었다.

 

함양군에서는 다곡리조트가 완공되면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550만명으로 증가하고, 고용창출은 1,000명 이상, 인구유입은 10,000명 이상이며 유동인구는 115,000명 이상이 될거라고 공언했었다.

 

특히 지방세수증대는 당시 62억에서 350억이상 늘어나고, 관광수입은 5,000억원으로 신장해 지역 총생산은 증가하고 따라서 지역경제는 활성화 된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장밋빛 청사진에 따라 함양군청 전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더 토지매입을 위해 해당 마을주민 설득에 신명을 다바쳤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6년 말 전체부지 58%(·공유지 포함하면80%)를 매입했다.

 

함양군은 2007년 사업 성공을 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낙후지역개발사업비 50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지구내 가설도로 5.6를 개설하고 지질조사, 지하수 부존량 3개소와 환경·교통·재해조사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함양군은 20117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인 지역개발사업단(현재 지역발전과)이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해 사업성공에 매진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투자자 유치는 물론 농지와 산지훼손 등 각종부담금 800억원과 국세·지방세 체납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사업자 지정 취소를 받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2007년 당시 시행사에서는 설계와 청사진을 미국에서 만들어와 군수실에 걸어두고 설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골프장 위치는 좋은데, 스키장 슬로프가 너무 짧고 동·식물원, 호텔 실버타운등 주요도입시설이 너무 환상적이고 이상에 가까워 추진키 어렵다고 본 것이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시행사는 자금난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고 함양군은 기한만 연장하는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세월만 보낸 것이다.

 

특히 서하면 대황마을과 일부 이주대상 마을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입에 동의했는데 이주는 커녕 수선도 못하고 10년을 견뎌온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지쳤고, 농지는 황폐화됐고,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성공으로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돋음 하려던 함양군은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도시와 사람은 상장회사를 유치해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다시 10년이 걸려 원점으로 돌아올까? 한바탕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는 다곡리조트의 꿈이 계속된다.

 

박영일

현) 함양인터넷뉴스 회장
현) 함양문화원 부원장

함양군청 기획감사실장 역임

 

 

 

 

 

 

 

 

함양인터넷뉴스(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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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산된다면 우리 군민 , 군 그리고 의회 , 지역에 내노라하는 사람 , 아닌 전 함양군민 나아가 전 함양인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라도 큰사업은 좀 그냥 허물 만 아닌 과감없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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