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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7 오후 2:55:05 입력 뉴스 > 기업경제

검찰, 함양농협 26억 횡령 관련자 기소
8명 신협법 위반 적용, 5명에겐 범인도피죄 추가



 

검찰이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2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창온)은 함양농협 26억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면서 박상대 조합장, 김재웅 전 조합장, 하모 전 상임이사, 박모 전 상임이사 등 총 8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8명 중 김 전 조합장, 하 전 상임이사, 박모 상무, 김모 과장, 정모 과장 등 5명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를 적용했고, 박 조합장, 박모 전 상임이사, 권모 상무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만 적용했다.

 

반면 26억을 횡령한 이모씨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하모 전 지점장과 강모 상무에게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지난해 12월 함양경찰에서 발표한 결과와 달랐다. 함양경찰은 박상대 조합장, 김재웅 전 조합장, 박 전 상임이사, 하 전 상임이사, 하모 전 지점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서만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보다 확대해 총 8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적용 법규도 달랐다.

 

특히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하 전 지점장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에서는 배임죄를 적용했지만 법리적용을 한 결과, 횡령한 이모씨와 나머지 8명은 공범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다만 신용협동조합법상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고, 횡령 사실을 알고 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5명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더불어 범인도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은 가공사업소 물품구매업무를 하던 이모씨가 2002529일부터 2007124일까지 5년간 가공원재료를 허위로 매입하여 발생한 매입대금 및 제품 판매대금을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가족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628백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탕진한 사건이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감사청구
자꾸의구심이드네.감사청구해봐야되는것아니야. 2016-10-25
상림
잘못된것이있으면고쳐야지요.조합장친구분땅이 마트자리로 좋은지 총회때 한번따져봅시다. 2016-10-25
댓글불만~
실명제로 해야 되겟네 2016-10-25
마트부지
자꾸 이러지마라 불만만 가지지마고 긍정적인 사고로 삽시다~부지매입하는데 땅주인이 누구간에~~ 무슨상관이고 부지구하느라 얼마나 고생 을~~~ 2016-10-25
깨진그릇
깨진그릇을 아무리 마추어보앗자 새그릇안된다 이미지나간 일에 묵여있지마고 미래를위해 열심히합시다. 2016-10-25
조합원
이참에안되는거20년후를보고 2016-10-25
조합원
함양농협 26억횡령사건도 끝나기전에 마트부지구입에 의문이 많다.박조합장친구분 토지를 매입했다는데 사실인지.그자리가 마트자리로 타당한가? 2016-10-25
조합원
함양농협 26억횡령사건도 끝나기전에 마트부지구입에 의문이 많다.박조합장친구분 토지를 매입했다는데 사실인지.그자리가 마트자리로 타당한가? 2016-10-25
김영란법
영란 법 전 달에 한번씩 높은분들 모시고 거창 마리 염소집에서 식사하고 선물주고 참 잘했어요.그 덕에 많은 도움받고 좋은결과 감축드립니다. 2016-09-28
궁금이
8명기소된 형사사건 진행이 어찌되어가고있지요.궁금 2016-09-22
한심하네
불만이있으면검찰에가서토로해라 참재미있는어른이네당신이나검찰에가서불만토로제 여기서왜이러시요 찬바람이부니까? 2016-09-19
불만댔글........
불만을토로할려면 경찰이나 검찰에가서 토로하고 댯글로 그만합시다 조합원의 필요업는댓글은 가공사업소창고의 좀벌레와 다를게업다 2016-09-19
진실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조합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관련자들만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요. 2016-09-17
검찰기소
행복을님 검찰조사끝내고 현조합장을비롯한 임직원8명을 기소했다잖아요.조합원으로서 횡령사건이 어떻게되었으며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알아야하는것이 당연한것아닌가요? 2016-09-17
미처
행복을님긍정의힘높이평가합니다 2016-09-17
행복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할일이고 우리조합원은 더이상 우리가 뽑은조합장을 흔들지말고 인정합시다 2016-09-16
흠집이
조합원이 조합을 흠집낼려고하시는분이 있겠소.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진실을 알고파서그러는겁니다.모른다는 임직원이 검찰에의해 기소가 되고...웃기는일 아닌가요? 2016-09-14
흠집을~~
내가조합원이다하면서 조합의 흠집을 자랑하고다니는 사람은되지맙시다...이제그만하고 뭉쳐서 어려운조합을 위하하영 자기맏은바 일에충실 합시다.. 2016-09-14
바른이
이참에 횡령사건으로 기소된임직원들 정신좀차리소. 그리고 박조합장님은 사건경과과정을 전조합원님들께 알려서 조합원들이 진실을 알수있도록 해주소. 2016-09-14
떠난도둑
잡아논도독놓치고잘한다 범인도피공모자들 근무하고있어면 안되지 농협손실이얼마인데 양심도없어 2016-09-14
잘해라 자슥아
검찰에서 기소 했다고 하니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며 판단하고 적용하는 헌법기간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다만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꼼짝도 않는 당신의 감투욕 정말 대단합니다.혹시 도지사와 일촌 이십니까? 2016-09-12
허수아비
조합장 소장 이사 감사 대의원 있으나 마나 2016-09-12
선거님
선거님! 한심하네요.누가조합장욕심이있어서 그런까요? 분명조합장이 지난총회때 횡령사건은 직원인수인계과정에서 발각되어 조합장이 감사요청했다는데. 왜조합장이 검찰에의해 기소되었는지 알아야될것아니요. 2016-09-12
한심하다
선거님거걸말이라고합니까거래서도둑을못지키고도망가게내버려둔경영챕임자는아무잘못이없다말입니까? 2016-09-12
선거
조합장 해보것다고 조합장 흔들봐야 안된다 현조합장이 차기조합장을 당선은못시켜도 당선되는조합장을 낙선은시킬수있다.는 말이 있읍니다. 명심하세요~~ 2016-09-12
정리하는 조합
인제 제자리에서 열심히노력하고 자숙합시다.... 도움안되는댓글은 부정을자초하는 일입니다~~~ 조합장님 정말고생하십니다 댯글신경쓰지마시고 열심히노력하세요 2016-09-12
함양인
조합장이 책임지고 정리한다고 했놓고 어찌된거야. 조합장 자신도 검찰에의해 기소되었으니. 조합장은 뭘잘못해서 기소된거지. 2016-09-12
상림
총회 언제하노. 사건진상밝혀주라 2016-09-12
조합원
전체조합원에게 횡령사고 진실을 밝혀라.지난총회때 조합장이책임지고 수습한다고 했잖아.자꾸 거짓말시키지말고 검찰에서 기소까지 한마당에 진실을 밝혀라. 2016-09-12
물러가
사건관련자들은다물러가는것이정답입니다 2016-09-11
촌놈
작성자의 말씀 공감이 가네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일이지요 법은 옳바르게 해결해야 하며 관련자들은 양심을 속이지 말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지요..... 2016-09-11
작성자
조합원들이 다 바보죠. 조합장과 관련 직원들 다 나쁜사람이잖아요. 아무런 책임추궁도 못하고 있다는게 또 대~충 넘어가겠죠. 2016-09-11
`
책임질 사람은 조합장 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 위반 한 관련자 모두 책임져야죠. 인간들 함양에서 얼굴 번지르 해 가지고 다니는거 보면 참 세상 말세다 말세 2016-09-11
사퇴
남자라면 깔끔하게 사퇴하시죠..조합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2016-09-10
썩어시요
먼저본놈이임자라는말이있는데함양농협사태를보니까이해가가네 거러고이사넘들은뭐하고있어의혹이있으면경찰이나검찰에수사의레라도해야되는거아닌가 온통한통속이가 2016-09-10
근면성실
농협건물 번지런하네.팔아서 조합원배당해주소.농협이 어려울때 불필요한차.조합장차를비롯한 농협차 근무할때만 사용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않도록.조그마한것부터 아껴야지. 2016-09-10
함양사랑
서경방송 횡령사고관련보도를 봤는데 함양농협 형편없구먼.벌써1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책임지는사람도없고.사고수습방안이있는것인가?믿음없는 함양농협.함양인으로 부끄럽다.헠헠헠 2016-09-09
함양조합원
사고관련총회보고때 사고수습경과보고를 철처히한다고해놓고 왜경과보고를 해주지않는거야.조합원들이 우습다는 얘기인가. 2016-09-09
함양
이놈들이아직도자숙하는자한명도없어나는모러고억울하다고씨버리고다닌다천벌받아마땅한하지 2016-09-09
함양인
이번 사건은 이제 기소가 되었으니, 자잘못은 재판정에 맡기고 우리 조합원들은 앞으로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의 역할을 철저히 하고 함양농협 발전을 위해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줍시다. 2016-09-09
똑바로살라
양심없는 넘들..... 2016-09-09
더러버
도둑질하고, 방조하고, 나눠먹고, 잘 논다 너거들 배불리고 들통나니, 조합원은 배당도 안주고~~~ 다 너거들 세상이제.......... 2016-09-09
필봉산
함양농협꼴난다너네들거래가지고 2016-09-09
5
몇년전 함양농협에서 곶감수매 사건.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사건이 큽니다. 2016-09-09
상림
조합장이 책임지고사건수습 잘한다고했는데 지금어떻게수습되고있는지중간보고좀 해주시지. 2016-09-09
함양사람
잊을만하면 터지고.참나.모든것을 진실되게고백합시다. 2016-09-09
책임통감
횡령자는 공소시효만료로 형사처벌도안받고 공소시효만료시킨 대표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조치를 처하시오.조합원에게는 배당도못해주고직원들에게는 봉급도제대로 못주고...내실을 기하시요. 꼴값들하지말고 2016-09-08
결과는?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굼하네....... 2016-09-08
함양인
함양인이라는게 부끄럽다. 하루빨리 책임질사람 책임지고 물러날사람 물러나서 사건이 마무리 잘되었음좋겠다. 얼굴좀들고살자.함양농협땜시 못살겠다.파산을하던지 2016-09-08
조합원1
아무리 먼저본놈이 임자라지만 이건 너무하네요. 사건을 진실되게 경과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야지. 2016-09-08
조합원
사건경과과정을 정확하게 밝혀라. 총회언제하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뭐하시나요? 2016-09-08
대의원1
이번 사건을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지는것이 옳은가? 분명 대표권을 가진 조합장이 책임져야 하지않을까요? 2016-09-08
지리산
뭉쳐야산다님 혹시 술취해서 한말은 아니겼지요 술취한게 아니면 상담이 필요한듯 하네요 2016-09-08
조합원
뭉처야산다씨어찌거리관대하시요당신재산도둑맞고잡아논도둑없던일로하고거냥보내주실래요농협재산이얼마나손실이낫는지알고나있나? 2016-09-08
진실은 안다
대의원님! 검찰아니면 조합장중 누군가는 거짓말했겠네요. 과연 누가 거싯말 했겠소. 아는사람은 다아는것 같은데 혼자 모르시나봐여ㅛ 2016-09-08
대의원
박조합장이 왜기소되었나요? 총회때 사고는 인수인계하면서 처음 알게되었다고 했던것같은데. 죄도없는데 기소한 검찰이 나쁜사람들인가? 2016-09-08
함양인
하모 전지점장님, 강모 상무님! 무혐의 처분 축하드리고, 그동안 검찰조사 받으신다고 수고많았습니다. 2016-09-07
뭉쳐야산다
이제 시작이다 조합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고생하셨읍니다 홧이팅합시다 2016-09-07
To. 득본사람
아무말이나 자신의 생각나는데로 이야기 하면 함양이 어찌 되겠소.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제발 막말하지 마이소. 당신이 그냥 씨부린 말에 농협직원들은 사기가 바닥을 긴다요. 자신있다면 함양인터넷 뉴스에 제보해서 기고를 하소. 내가 박수치고 앞장서서 홍보할테니 2016-09-07
조합원
정말한심농협이네사건을알고도묵인방조한최고책임자는무슨얼굴들고다니고있나농협재산손실이얼마많아는데 2016-09-07
전직공무원
아래 득본사람님 검찰수사에서 배임죄는 적용안된다고 했고 이모씨 혼자 돈 횡령했다고 발표났는데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당신 같은 얼척이가 함양농협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2016-09-07
득본사람
저당시 근무자를 횡령해서 재산 불린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믄 누가 도둑놈인지 바로 찾아내지...한두푼도 아니고...자기 명의아니더라고 친인척 명의로 삿다던지..아님 밭에다 묻어놨을려나... 2016-09-07
조합원
아니 직원인사이동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사건을 발견했다고 하더니만 이게 먹꼬. 조합장이 거짓말친기가. 사실대로 정확히 조합원들에게 모든것을 알려주시길. 잘못한것은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하고 잘못을 빌어야지요. 2016-09-07
진실
너무 궁금했었는데. 함양에서 일어나는사건들을 가장 먼저 알려주셔서 감사. 다른 언론들은 뭐하는지.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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