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3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재구 의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본격적인 수확시기를 맞아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해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특히 함양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때보다 215억 6500만원 늘어난 3878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98억 700만원·특별회계 280억 5200만원이며, 세입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 1399억 300만원, 지방세 150억 2300만원, 세외수입 155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1578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129억 1900만원 등이다.
이 예산은 자체사업인 업무용 전화기 구입 교체(3억5천), 행복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7억), 함양스포츠파크 부지 매입(19억), 생태숲 운영에 필요한 제설차량 구입(1억2천9백), 안의위험지구 배수실 개선사업(10억), 영사기 구입(1억6천), 재해·재난목적예비비(38억5300)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조성(70억), 농작물재해보험 지원(8억1200만), 벼경영안정자금(11억1900만),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17억), 농식품 수출가공 전문업체 지원(4억),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3억3100만원)에 투입 될 예정이다.
김윤택 의원은 생태숲 운영에 필요한 제설차량 구입비에 대해 “겨울철에는 생태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제설차량을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경태 기획감사실장은 “국도 제설에 활용되는 기존 제설차량을 생태숲에 투입하기는 곤란하다”며 “추후 추경예산 제안 설명 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유성학 의원은 상림안내소에서 죽장마을까지 1.64km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상림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 “산책로는 상림공원 옆에 산책로가 있고 나무도 한그루 없는 곳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고, 죽장마을주민들과 인근 논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편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운 의원은 경상남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부권의 항노화산업 발전과 전문성 강화, 수익성 확보 및 원활한 수익분배를 위해 주식회사 모델의 전담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웰니스 관광 및 원외 탕전원 전담법인 설립·운영건에 대해 “지리산둘레길의 경우 여러 안내센터가 있지만 인월 안내센터가 교두보 역할을 하며 이끌어가고 있듯이, 이 사업도 법인이 들어서는 산청군에 나머지 지자체가 들러리 서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거창·산청·함양·합천군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운영방안을 경남도에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준석 의원은 병곡면 송평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병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해 “5건의 편입예상 토지가격 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토지가격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고, 주민들 사이에서 관에서 토지가격을 올린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 물었다.
배덕수 건설교통과장은 “보고된 추정가격은 영농비와 지장물을 포함한 것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며 “정확한 토지가격은 본 감정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경규 의원은 “사업내용을 보면 힐링체육공원, 쉼터공원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불과 차로 3~5분 이내에 상림공원 등 비슷한 시설이 있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매입예정부지도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동에도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배덕수 과장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시작 전까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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