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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오후 4:37:51 입력 뉴스 > 정치의원

함양군의회 박준석 의원, 군정질문
노사초바둑공원 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 등



 

박준석 의원이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노사초바둑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조례폐지 사유 등) 도시가스 안의구간 확대공급계획 및 시내권 전역 보급계획,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자부담 감액 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임창호 군수는 노사초바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노사초 공원조성사업은 노사초 바둑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개평리 개평마을 일원 68,000부지에 총 120억원을 투자해 노사초 기념관, 광장, 바둑테마 정원,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임 군수는 또 다만 총 120억원이 투자돼야 하는 사업이기에 군 재정상 현재 2020함양산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추진되는 최치원역사공원조성사업,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 선비문화공원조성사업 등 여러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 될 즘에 노사초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영진 경제과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례폐지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이 조례를 2000630일에 제정하여 최초 6억원의 기금적립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105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운용해 왔으나, 지원은 늘고 저금리로 이자수입은 악화돼 이자수입으로 운용하지 못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2억원의 전출금이 필요했지만, 2016년에는 45천만원, 앞으로는 계속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2012년부터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시 함양군의회로부터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도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아 오고 있었으며, 2015년 결산 검사에서는 구두로 기금폐지를 약속한 바도 있다. 이러한 권고와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다방면으로 검토했고, 조례에 따라 기금수입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매년 필요한 6~7억의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금을 400억원까지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또 제정된 조례에는 군수는 필요재원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삽입하였고, 지역소상공인·함양군상공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무런 문제제기나 이의가 없었다. 또한 적립한 기금 105억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우리군 현안사업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2017년도에는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비 25억원, 상림권 관광개발 부지매입 20억원 등 중·장기적인 대형사업에 필요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100억원 적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진 경제과장은 이어 도시가스 안의구간 확대공급계획 및 시내권 전역 보급계획,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 자부담 감액 방안에 대해 먼저 도시가스의 안의면 공급을 위해서는 하림에 설치 돼 있는 한국가스공사 기지부터 수동면을 거쳐 안의면까지 총 20.5km의 배관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GSE사에서는 총공사비를 11,57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의 안의면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공급업체에서는 초기 공사비용과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급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에서는 1차년 공급계획이 2017년에 종료되므로 20182차년도 공급계획에 안의면 공급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함양읍 시내권 전역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GSE도시가스 공급업체는 5개년(2013~2017) 계획에 따라 2013년 교산 주공아파트외 6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상아치과~진하맨션까지 완료하는 등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7년에는 여중 옆 성지써니빌~그린캐슬 구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공급계획에 따라 시내권 미 실시지역인 백연리, 이은리 지역은 향후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민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공사비 개인부담 때문에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의 가스공급 신청율도 저조한 편이기도 하다단독주택 세대의 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타 시군 지원사례 및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찾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준석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임창호 군수에게 지난해 용역을 받아 놓은 노사초공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기존사업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 추진한다면 추후 다시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노사초공원조성사업의 조기추진 방안은 없는지?”라고 물었다. 박준석 의원은 또 노사초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 학생 수가 줄어가는 지곡초등학교를 바둑특성화학교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임창호 군수는 노사초공원조성사업의 조기추진방안에 대해 의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군의 재정여건 상 동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최대한 빨리 완료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바둑특성화학교 육성계획에 대해 기존 금반초등학교를 아토피특성화 학교로 육성해 학교의 학생 수 증가와 군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됐던바 지곡초등학교도 함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바둑특성화 학교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준석 의원은 박영진 경제과장에게 관내 미분양된 3곳의 농공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기금 105억원을 이용하여 미분양 된 공장용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우수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영진 과장은 우선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해 입주업체의 의견을 수렴 후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해 업체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지곡 중방농공단지도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일반농공단지로의 변환을 적극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또 군에서 공장용지 매입 후 업체 유치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 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 간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를 연결하고 있다추후 행정적으로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준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사로 인한 실과의 주요사업들이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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