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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오후 6:17:00 입력 뉴스 > 정치의원

함양군의회 유성학 의원, 군정질문
건설분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유성학 의원이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건설분야 수의계약 건 축분 및 버섯폐배지 가격인하 톱밥지원 사업비 증액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임창호 군수는 건설분야 수의계약 질문에 대해 우리군은 청렴도 회복을 위해 지난해 건설계약 공사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1인 견적수의계약 제도를 추진한 바 있고, 그 결과 문제점도 다수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 7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의회의 권고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2017년부터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를 추정가격 2천만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재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분 및 버섯폐배지 가격인하 질문에 대해 함양농협 퇴비는 생산원료 구입비가 다른 업체보다 많게는 4배가량 높게 책정돼 있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좀 더 낮은 가격의 질 좋은 퇴비 공급을 위해 함양농협과 협의한 결과, 함양농협에서는 20173월경에 매입가격을 7톤당 10~13만원으로 최대한 축분 매입원가를 낮추어 퇴비 구입 농민의 자부담 인하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답했다.

 

 

홍경태 기획감사실장은 톱밥지원 사업비 증액 질문에 대해 톱밥이 관내 축산·양파·과수·특장 농가에 보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다만 축산농가 305명이 산림조합에서 구입한 톱밥은 포당 1300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지원방법을 개선하고자 실무진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또 관내 농가의 톱밥의 이용이 늘고 있으나 관내 업체의 생산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자체재원으로 큰 폭의 추가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톱밥생산능력, 지원대상 작목, 지원 방법 등 제반사항을 농업인과 협의하여 확정해 주면 보조금의 한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답했다.

 

유성학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우리군에서는 축분에 대해 산림조합에 포 당 1,190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 다시 1300원을 보조 지원하는데, 축분을 타 지역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정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정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분을 구입하는 농가가 일부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지속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 농가와 농협 간에 계약체결로 구입하는 것으로 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바로 잡겠다고 답했다.

 

유성학 의원은 또 퇴비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농협 측에 지도나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재호 소장은 금년 3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바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후로도 농협과 계속해서 논의하고 권고해 왔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군에서 퇴비를 포 당 1,600원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퇴비회사에서 같은 양의 퇴비를 보조 1,600원만 받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은 알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 군의 대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재호 소장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축산농가와 농협 간 협의하여 축분 원료가격을 낮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 소장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도시의 경우 축분이 낮은 경우로 판매되거나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반면 농촌의 경우 축분이 하나의 농가소득이 되고 있기에 원료가격에 대해서 예민하고 반응하고 있다. 군에서는 인근 시군의 축분가격을 사례로 들며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성학 의원은 축분과 계분은 계절별로 가격차이가 많고, 비수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함양농협에서 비수기를 활용해 원료를 매입·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군에서 행정지도나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정재호 소장은 현재 보관시설은 따로 없고, 퇴비장이 1000평정도 마련돼 있다. 앞으로 군의 여력이 된다면 퇴비시설을 더 확대해서 수시로 비수기에 퇴비를 공급을 받아서 원가절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성학 의원은 홍경태 기획감사실장에게 축산농가보다 양파농가가 더 많고 소득도 더 많이 올리고 있음에도 지원금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안다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1차 추경 시 양파농가 지원금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홍경태 실장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편성을 하지 못했다추후 농업관련부서 공급업체 등과 협의가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유성학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 농민에게서 퇴비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퇴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함양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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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농협 퇴비값 문제가 있네, 고쳐 주세요 돼지똥 팔아서 수입잡는 축산농가들이 몇명 있다면서요? 농협에서 그 사람들 특혜주는것 아닌가요?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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