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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오전 9:41:18 입력 뉴스 > 정치의원

함양군의회 이경규 의원 군정질문
농공단지 기업유치 계획 등



 

이경규 의원이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함양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우리군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행계획, 토지 및 아파트가격상승에 대한 대책, 한들 주변 도시개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 및 사업단지(향후 기업유치 대책, ()인산가와 협약체결 한 특화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임창호 군수는 함양군의 도시계획 수립·시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군은 관리계획만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관리계획보다 상위인 기본계획은 향후 정책사항이나 대규모 개발행위를 할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기본계획 역시 관리계획처럼 5년마다 재정비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우리군의 용도지역별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해당되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군수는 이어 토지와 아파트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우리군의 토지가격상승은 여러 고속도로와 지리산케이블카 건설 등 향후 함양의 발전가능성이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22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우리군은 전년대비 9.7%상승하여 경남 시군전체에서 밀양 다음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천리 나대지 등을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더불어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간다면 다소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임 군수는 한들 주변 도시개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현재 함양군내 결정된 주거 및 상업용지는 2020년 인구 57,000명을 추이하여 2012년도에 주거용지 2.840, 상업용지 0.321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구 41,000명으로 산출했을 때 주거용지는 0.109, 상업용지는 0.943초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규로 확대편입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박영진 경제과장은 농공단지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 우리군 일반농공단지 3(이은·수동·원평)은 현재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18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으로 아주 양호하게 활성화 되 있다. 다만 전문농공단지인 안의전문, 안의제2전문, 중방전문농공단지는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하여 9개 업체가 정상가동하고 있으나 9개 업체는 휴업하거나 부도상태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미착공되거나 건축 중에 있어 가동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준공 5년이 도래한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하여 입주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농공단지로 전환시켜 유치업종 확대를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변경 후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중방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농공단지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박 과장은 부도난 휴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이 200811월에 착수하여 200912월 완료해 정상가동 중 20126월 부도처리되어 고더블유유동화회사에서 매입한 상태이다. 개인회사에서 매입하여 함양군에서 적극 개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투자 및 운영코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화회사와 연결하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박영진 경제과장은 함양 항노화산업단지는 20105월부터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 약 740,612의 토지를 매입, 2014623()애그로닉스와 투자협약을 맺어 약 296,110에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53월 투자회사 회장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에서는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될 수 있는 항노화 관련 업종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인산가와 협약 체결한 함양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함양인산죽염항노화 특화농공단지는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에 228,980규모로, ()인산가에서 2016년부터 2020(5년간)까지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항노화 관련 식품제조·생산 및 유통·판매·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1130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59일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여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20161115일 농공단지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재 경상남도에 농공단지 지정신청한 상태로 20177월경에 착공예정에 있다고 답했다.

 

이경규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박영진 경제과장에게 기업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영진 과장은 경제과에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12월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인근 대전·대구·광주·부산 등의 상공회의소에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20171월부터는 2020산삼항노화엑스포 관련기업을 선정하고 방문하여 우리군의 장점인 교통과 청정환경을 홍보해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경규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한 것 거의 없다.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과 우리 군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군민소득 3만불 달성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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