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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오후 2:09:56 입력 뉴스 > 함양뉴스

법원, 강석진 의원 부인 신모씨에게 무죄
양동인 거창군수에게도 무죄선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국회의원의 부인 신모씨와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5일 오전 10시 신씨에 대해서는 선거구의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과 양 군수에게는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거창지역 모 대학 학생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으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법적 효력 상실로 신 씨가 해당 행위를 했을 당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지 않았다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611일부터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한 201632일까지는 선거구의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해 양 군수가 지지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한 반면, 양 군수로부터 기자회견문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박 모 씨의 진술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이 사실을 진정한 류 모 씨의 법정 진술과 박 모 씨 등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검찰 진정 전 선관위 조사와 진술 등에서는 금품 제공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동인 군수는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동안 이번 일로 군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군민들에게 사과드린다. 하지만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군민들과 거창군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이것을 계기로 거창지역의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풍토를 좀먹는 세력들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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