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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17-06-22 오전 8:58:03 입력 뉴스 > 기업경제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 구형 마무리
하모 전 상임이사 징역 2년, 박모 상무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을 마무리 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89일로 정해졌다.

 

검찰은 21일 오후 52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하모 전 상임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5174차 공판에서 박모 상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로써 함양농협 26억 횡령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한 구형을 모두 마쳤다.

 

이날 5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 횡령 당사자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핵심 증인인 이씨의 출석으로 공판은 오후 5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하 전 상임이사 변호인들은 이씨가 200710월 횡령사실이 적발 된 후 변제금 12백만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주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집중하면서 횡령사건 은폐의 핵심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 힘을 쏟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10월과 11, 20087월 세차례에 걸쳐 73백만원, 27백만원, 2백만원 등 총 12백만원을 횡령 변제금으로 냈다. 이씨는 73백만원은 하 전 상임이사와 박 상무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건넸고, 27백만원은 누구에게 전해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2백만원은 박 상무에게 건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확실히 하면서 가공사업소 회계업무를 보며 횡령방법을 알게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1억원을 변상하면 횡령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말을 상임이사실에서 하 전 상임이사와 박 상무가 동석한 상태에서 들었다하 전 상임이사와 박 상무 둘 중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 가공수율 조절 등 사건 은폐를 위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아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씨는 횡령사건을 임원진에서 왜 은폐를 했다고 생각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알려지면 함양농협 가공사업소의 성패는 물론, 함양농협의 존폐 위기 때문에 (임원진) 서로 생각이 맞아서 은폐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 전 상임이사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 은폐의 책임은 김재웅 전 조합장과 박 상무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749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했고, 고령이며, 신협법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조합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 전 상임이사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했다.

 

한편 지난 517일 열렸던 박모 상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 상무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신용사업에 해당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사업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범인도피와 관련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수습을 위해 한 행위가 범인도피의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되는지 의문이 있다“25년간 함양농협을 위해 봉사한 피고인이 더 새로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조합원
농협 너희들은 복합 쓰레기 2017-06-29
질서
이런 사건을 선처와 용서로서 끝낸다면 법과 질서는 바로서지 않는다? 2017-06-29
사람사는세상
농협이것들개쓰레기네 2017-06-27
조합원
암울 하고만인간들아 2017-06-27
뜨시것네
집행유예 받고 끝날거 같은데 일평생 뜨시게 살것네요~~ 다 차명으로 꼼쳐 뒀을낀뎅~~ 최순실처럼 일가 재산을 다 털어 봐야함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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