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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오후 1:50:06 입력 뉴스 > 독자코너

선거일전 60일 도래, 선거법 위반 주의하세요!
함양군선관위 최재업 지도홍보계장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인 4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사항 중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대행 포함),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금지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금지

- ··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4호각목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각목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개최후원가능 행사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2(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

- ··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등

 

[여론조사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금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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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연세많은 노인분들 돌보는 요양사들, 요양시설 등 부정선거 취약지역입니다 특히 요양사들의 강압으로 특정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행위, 사전투표에 자원봉사를 핑게로 차량운행 할동자들의 특정후보 홍보, 단속 단속 하시어야 합니다 2018-04-13
판사
선관위~~~니들 뽁바로 해서 위반하여 고생하는 서민들 없도록 해라... 홍보만 하지말고 너거들이 발로 뛰라고~~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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