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1-14 오전 8:2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함양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
사회단체
체육축제
교육문화
기업경제
농민뉴스
미담사례
고시 및 공고
경남뉴스
전국뉴스
향우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독자코너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부동산
인물동정
맛집/멋집
관광여행
기자탐방
2018-06-26 오후 5:12:42 입력 뉴스 > 경남뉴스

내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방차 화재 출동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경상남도는 소방차 화재출동 시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 8만 원, 승용자동차 등 7만 원, 이륜자동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었으나,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차종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동하는 소방차가 통행 양보 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가 증거로 수집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 개정 법령은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행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 및 정차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810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주차금지장소로만 지정되었으나 정차도 금지되는 장소로 변경하여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차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됐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의회 A의원, 민원..
백전 출신 정운현 상지..
[기고]아들의 조언
엑스포 진입도로 개설 2..
서춘수 군수, 민주당 ..
안의중 졸업생 부부 거..
함양署, 경남청 '베스트..
함양 축구유망주들, 독..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안의 석천교 재가설 된다.


방문자수
  전체 : 139,310,807
  어제 : 56,401
  오늘 : 26,397
함양인터넷뉴스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초등길 57| 제보광고문의 055)964-5005 | 팩스 055)964-50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9.14 | 발행연월일: 2009.9.14ㅣ등록번호 경남 아00084호 | 발행인:박정주 | 편집인:박영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주
Copyright by h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y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