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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오전 11:18:20 입력 뉴스 > 함양뉴스

법원 임창호 전 군수 징역 3년, 벌금 8천만원 선고



 

법원이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에 더해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뇌물공여)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모 전 면장, 또다른 이모 전 면장에게는 벌금 6백만원, 벌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게 피고인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직무에 있어서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승진인사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렸다. 피고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한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2명의 전직공무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머니심부름센터님! 면회나 자주 가 보시요. 2018-08-15
과욕은금물
가진 돈도 많을텐데 돈 욕심이 과하셨던것 같네요. 요즘은 먹고 자는것도 국민세금으로 하니 돈 쓸일 없어서 좋겠네요. 2018-08-14

그 친구 기술센터 소장 하고 싶을텐데 못해서 배가 아플텐데 머니심부름센터 소장이라도 해 봤으니 됐네요. 2018-08-10
군민
진실님, 참 걱정도 많으시네요 그런 걱정이랑 멀리 보내시고 이런 저런 걱정거리도 많을낀데 그런 걱정도 해주시니 고맙기도 하고, 사회 기부 및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겠어요. 아무턴 함양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08-10
웃긴다
머니심부름센터.ㅋㅋㅋㅎㅎㅎ 표현이 넘 멋지네요. 함양에는 남의 빚 걱정해주는 좋은사람도 많은데 왜 인구가 늘지않을까요? 2018-08-10
걱정노
진실님은 남의 빚 걱정까지 해 주시고. 맘이 느그러우신 분이네요. 귀하보고 빚 갚아달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으니 남 걱정하지마시고 본인 살아갈 걱정이나 하시구료. 2018-08-10
진실
근데 5번 군수 도전자는 그 많은 빚 우찌 갚을예정인고? 단임 약속 했는데... 3선해도 다 갚을수있을까? 2018-08-10
판관
머니심부름센터 그친구 죽다 살아났는데 대한민국 법이 참 좋다. 2018-08-10
함양사람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린 판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함양의 명예에 먹칠했던 세력들은 모두 집에서 뭐잡고 반성하는 하시오! 임가 편들고 빌붙어서 살던 인간들도 반성하고 참회하시오!돈 전달한 과장도 사표내고 조용히 살면 양심은 있다고 이해는 할 텐데... 2018-08-10
함양사람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린 판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함양의 명예에 먹칠했던 세력들은 모두 집에서 뭐잡고 반성하는 하시오! 임가 편들고 빌붙어서 살던 인간들도 반성하고 참회하시오!돈 전달한 과장도 사표내고 조용히 살면 양심은 있다고 이해는 할 텐데... 2018-08-10
선하다면
지난날 반성대신 폄하 선동질은 진짜 나쁜 일입니다 . 잘하도록 힘을 보태야지요 2018-08-10
이목일
어찌 참 마음이 아푸다 2018-08-09
함양군민
해가진쪽님 이제 그만하고 잘되기를 바라보고 살으십시다. 맨날 그런 불만 가지시면 안되지요. 진쪽님 또한번 임과 같은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소. 2018-08-09
?
지리산님, 해가서쪽님들 이제는 모두가 자제하시고 모두가 화합하는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018-08-09
해가서쪽
서쪽 꼬붕들 ㅎㅎㅎ 청렴하다에 빵 터졌다야. 2018-08-09
지리산
걱정마셔요 이제는 이런일이함양군에서는일어나지않을겁니다 청렴한군수 능력있는군수가 당선되서 군정에 힘써고있는이상 절대이런 불명예스런일은 없을겁니다 서춘수군수는 청렴상까지밭은 사람입니다 2018-08-09
약하다
약하다약해. 전직비서, 돈주고 승진한자도 징역형을 때려야 함양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2018-08-09
군민 1
또 뉴스에 함양 알리기 ... 아휴 . 고개들고 다니기가..... 2018-08-09
군민
할 말 없슴.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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