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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오전 11:18:20 입력 뉴스 > 함양뉴스

법원 임창호 전 군수 징역 3년, 벌금 8천만원 선고



 

법원이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인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에 더해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뇌물공여)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모 전 면장, 또다른 이모 전 면장에게는 벌금 6백만원, 벌금 8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게 피고인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직무에 있어서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승진인사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렸다. 피고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한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2명의 전직공무원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맘편하시요
두명의 이면장, 비서했던 양반 추석에 맘편히 지낼수 있으려나 모르것네요? 2018-09-22
추석
그곳에서라도 추석은 잘못한것 뉘우치면서 마음편히 잘 보내세요. 2018-09-22
무시라
댓글 무서워서 군수는 사람을 안만나야 되것습니다. 2018-09-14
이상한업자씨
군수가 사람 만나는것도 맘대로 못하나요? 누굴 만나면 부정한건가요? 전임군수는 안만나도 비서통해 돈봉투 받았잖아요? 2018-09-10
업자란 놈
군수가 도지사를 만나면 아부한다고 그럴끼가 가명으로 댔글을 올리지만 수사 요청하면 본인이 감방 감입니다 함부로 하지마셔요 생각해보니 업자님은 임군수 시절때 향수를 잊지 못하고 계시군요 2018-09-07
이상한
업자씨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궁금한게 있어면 여기 물어도 답을 찾지못하니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요. 명확하지도 않은 추측성 글로 의심하고 비방하지 말고 명확한 증거를 찾아서 경찰서에 물어보시요. 2018-09-06
업자
요즘 서씨 몰래 업자들 만나는건 감빵갈려고 그러는건가요? 빚갚을려고 그러는건가요? 아님 둘다? 2018-09-06
왜그만해야하나요
그만 하자고 하시는 분은 임군수 측근인지 이 면장들 측근인지 비서했던양반 측근인지 모르것지만 돈으로 장난치는 인간들땜새 함양의 위상이 하락했고 청렴한 능력자들이 승진에서 밀려 흘린 피눈물을 영원히 잊어서면 안됩니다. 2018-09-06
잊지말자
고생? 누가 시킨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청한거잖아요? 자리를 돈으로 팔고 사고 심부름 한 사람들을 어찌 잊으리까? 2018-09-05
그만 하심이
전 임군수는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만 하심이 어떠실런지요? 2018-09-05
하늘
돈 주고 승진한 인간들, 돈 심부름꾼, 노후 뻔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속임. 언젠간 천벌 받겠죠. 2018-09-05
???
돈 받은 사람은 노후에 징역살고 돈 건넨 사람과 돈 심부름 한 사람의 노후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2018-09-05

인자 좀 시원해서 깜빵살이도 할만 하것네. 놀아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2018-09-03
반성좀하지
공직선거법위반 전과도 참작했겠지만 받은돈을 돌려줬다는둥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던것도 참작된것 같습니다. 2018-08-30
판사님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전과가 세개나 있는것을 참작 했나봐 2018-08-28
아아
받은사람은 징역 + 추징금 + 벌금, 준사람은 벌금만. 받은사람 죄가 마니 커네요. 2018-08-28
궁금
돈으로 직위를 사는 떳떳하지 못한 인간들은 무슨생각으로 살까?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훈계를 할까? 2018-08-26
청렴함양
썩는냄새가 안나려면 머니심부름꾼부터 공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청렴함양이 될것이다. 2018-08-25
end
앞으로는 함양에 썩는냄새 끝, 향기로운 냄새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08-25
간절함
저 사람들 옆에 있으면 썩는냄새땜새 옆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 해야할걸요...권력에 아부하는자가 더 이상 없는 함양, 성실하게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함양을 간절히 간절히 기원할게요. 2018-08-22
건의
돈 주고 승진한 인간들, 돈 심부름꾼 등 보기 싫으니 다닐때 마스크 착용하고 다녀 주실것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당신들이 저지른만큼 자손대대 언젠가는 벌을 받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2018-08-22
공무원님께
돈 안주고 승진 안하신 공무원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함양이 자랑스럽습니다. 돈 주고 승진한 공무원님들!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거요. 돈 심부름 한 사람도 함께~~~ 2018-08-21
...
뇌물을 건넨자들에 대한 판결이 너무 약한것 아닌가요?. 경각심 차원에서 징역형을 때려야 하는데... 2018-08-17
전직?
지금은 머니심부름시키는 사람도 없을텐데 짜장면배달 심부름은 어때요? 2018-08-16

머니심부름센터님! 면회나 자주 가 보시요. 2018-08-15
과욕은금물
가진 돈도 많을텐데 돈 욕심이 과하셨던것 같네요. 요즘은 먹고 자는것도 국민세금으로 하니 돈 쓸일 없어서 좋겠네요. 2018-08-14

그 친구 기술센터 소장 하고 싶을텐데 못해서 배가 아플텐데 머니심부름센터 소장이라도 해 봤으니 됐네요. 2018-08-10
군민
진실님, 참 걱정도 많으시네요 그런 걱정이랑 멀리 보내시고 이런 저런 걱정거리도 많을낀데 그런 걱정도 해주시니 고맙기도 하고, 사회 기부 및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겠어요. 아무턴 함양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08-10
웃긴다
머니심부름센터.ㅋㅋㅋㅎㅎㅎ 표현이 넘 멋지네요. 함양에는 남의 빚 걱정해주는 좋은사람도 많은데 왜 인구가 늘지않을까요? 2018-08-10
걱정노
진실님은 남의 빚 걱정까지 해 주시고. 맘이 느그러우신 분이네요. 귀하보고 빚 갚아달라고 하지는 않을것 같으니 남 걱정하지마시고 본인 살아갈 걱정이나 하시구료. 2018-08-10
진실
근데 5번 군수 도전자는 그 많은 빚 우찌 갚을예정인고? 단임 약속 했는데... 3선해도 다 갚을수있을까? 2018-08-10
판관
머니심부름센터 그친구 죽다 살아났는데 대한민국 법이 참 좋다. 2018-08-10
함양사람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린 판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함양의 명예에 먹칠했던 세력들은 모두 집에서 뭐잡고 반성하는 하시오! 임가 편들고 빌붙어서 살던 인간들도 반성하고 참회하시오!돈 전달한 과장도 사표내고 조용히 살면 양심은 있다고 이해는 할 텐데... 2018-08-10
함양사람
검사의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린 판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함양의 명예에 먹칠했던 세력들은 모두 집에서 뭐잡고 반성하는 하시오! 임가 편들고 빌붙어서 살던 인간들도 반성하고 참회하시오!돈 전달한 과장도 사표내고 조용히 살면 양심은 있다고 이해는 할 텐데... 2018-08-10
선하다면
지난날 반성대신 폄하 선동질은 진짜 나쁜 일입니다 . 잘하도록 힘을 보태야지요 2018-08-10
이목일
어찌 참 마음이 아푸다 2018-08-09
함양군민
해가진쪽님 이제 그만하고 잘되기를 바라보고 살으십시다. 맨날 그런 불만 가지시면 안되지요. 진쪽님 또한번 임과 같은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소. 2018-08-09
?
지리산님, 해가서쪽님들 이제는 모두가 자제하시고 모두가 화합하는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2018-08-09
해가서쪽
서쪽 꼬붕들 ㅎㅎㅎ 청렴하다에 빵 터졌다야. 2018-08-09
지리산
걱정마셔요 이제는 이런일이함양군에서는일어나지않을겁니다 청렴한군수 능력있는군수가 당선되서 군정에 힘써고있는이상 절대이런 불명예스런일은 없을겁니다 서춘수군수는 청렴상까지밭은 사람입니다 2018-08-09
약하다
약하다약해. 전직비서, 돈주고 승진한자도 징역형을 때려야 함양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2018-08-09
군민 1
또 뉴스에 함양 알리기 ... 아휴 . 고개들고 다니기가..... 2018-08-09
군민
할 말 없슴.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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