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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오후 5:05:02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제8대 함양군의회 첫 정기간담회
어린이드림센터, 볼링장, 관변 가드레일 철거 등 논의



 

8대 함양군의회 개원이후 첫 의원 정기간담회가 13일 오전 10시 함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황태진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함양 방문에 따라 2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함양어린이드림센터 건립 용추분교 부지 용도폐지 함양볼링장 건립사업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정비공사 가드레일 설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사업

함양어린이드림센터건립사업은 서춘수 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군은 2019~2021년까지 총 150억원(국비5, 도비 2.5, 군비 142.5)을 투입해 하림공원 일원 5000(연면적 3200) 면적에 건립코자 하고 있다. 어린이드림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교육실,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체험시설, 어린이도서관, 맘카페, 야외 친환경 수영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윤호 복지정책과장은 건립예산 국도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시설유지관리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돼 재중부담이 과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설별 각종 공모사업 발굴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채숙 의원은 군비 부담이 95%로 정말 큰 예산이다.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임 의원은 또 현재 우리군 어린이 인구가 3천명인데, 우리군 어린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비슷한 시설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재 부의장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150억원의 사업비 중 95%가 군비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은 아닌 것 같고, 또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군비가 많이 편성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강신택 의원은 우리군이 건립해서 잘 운영된다면 150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박윤호 과장은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인근 산청군과 거창군에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기에 완공이 된다면 우리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여건을 살피는 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행정국장은 타당성용역조사 후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추후 설명회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용추분교 부지 용도폐지

안의면 상원리 1065번지 용추분교 부지 용도폐지 건은 군이 지난 20116월 마천면 의탄분교와 같이 등산객을 위한 산장형 숙소 및 관광안내센터로 이용하고자 매입한 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다. 면적은 2,971이고 매입비는 214,906천원(토지 191,778천원, 지장물 23,128천원)이다.

 

김진윤 문화관광과장은 용추계곡에는 야영장 및 휴양림 등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입구에 관광안내센터가 있어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토지를 매각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돼 매각코자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현재 확인결과 일부 무단점유가 있고, 소유권분쟁이 있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김윤택 의원은 제가 이전에 목적사업대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갑자기 용도폐지를 하면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혼란이 오지 않겠나? 계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해당시설은 사유재산처럼 당장 매각이 되지 않는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숙 의원은 매입한 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이 잘못이다. 7년간을 방치했다가 갑자기 매각하려는 이유가 사전에 매입자가 나타난 것인지 묻고 싶다.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윤 과장은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매입자가 나타나서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다.”다른 활용방안이 있는지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함양볼링장 건립사업

함양군은 볼링 동호인 증가와 주민여가생활을 위한 체육인프라 구축과 전지훈련팀 유치, 대회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양볼링장 건립사업을 밝혔다.

 

군은 현재 함양스포츠파크 인라인경기장에 12레인 실내볼링장을 사업비 29억여억원을 들여 올해 10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윤 문화관광과장은 현재 군내에는 3개 클럽 8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설이 없어 인근 산청군이나 거창군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며, 해당 시설은 80여명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잠재적인 볼링인구가 있기에 시설이 건립되면 볼링장 이용객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회의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이경규 의원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아서 폐지가 됐다. 볼링장은 다른 종목과 달리 관리가 힘들다. 추후 관리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영재 부의장은 당시 함양군에 10레인의 최신시설이 있었음에도 폐업을 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12레인이 꼭 필요한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직원채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당시에는 볼링장처럼 타당성을 논했을 것인데 결국 폐지가 됐다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정비공사 가드레일 철거

함양군은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정비공사 진출입로에 설치된 길이 16m의 가드레일을 철거해 주민편익을 기여하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혔다.

 

박동수 안전총괄과장은 지난해 612일 준공한 관변마을 뒷들 연결도로 가드레일을 철거해 도로인근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편익에 기여코자 한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안전에 대해서는 진단을 통해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해 7월 군의회 행정감사 시 본백-용평간 부체도로는 농기계 등이 진출입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이므로 원상복구가 요구됐고, 같은 해 11월에 열린 군의회 현장점검 시에도 지적 돼 관변마을 진출입로 구간 통행을 차단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권 의원은 “2회에 걸쳐 관변마을의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다. 그리고 7대 의회에서 원상복구 조치요구가 있었음에도 8대 의회에서 슬며시 가드레일을 철거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 주민들에게 숙원사업 건의를 받고 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업 역시 11가구의 수혜주민들이 있다. 이 분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본 결과 농사를 지으러 갈 때는 해당 도로 아래쪽에 다닐 수 있는 박스형 통로로 다니면 된다고 한다. 또 부체도로에서 경운기나 자전거를 타고 본백-용평간 도로로 진입 시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과장은 현재 가감차로가 설치돼 있어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진단을 통해 필요 시 안전시설을 충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택 의원은 가드레일 설치 시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의회에 절차도 안거치고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결산 앞두고 직원이 가서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무슨 행정인가라며 이용권 의원님 말씀대로 원상복구조치를 시키려면 그전에 잘못된 절차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용권 의원님이 만나보신 주민분이 만약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윤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당시 분명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했고 주민분들의 의견도 듣고 보고 후 진행한 사업이기에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철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부체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것보단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큰 관점에서 보면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보다는 대다수의 관변 주민들이 주장하는 원상복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양군은 지난 2008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된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도로인근이 완충녹지로 지정되자 지주들은 재산권 피해를 들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했다. 이에 함양군은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부체도로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함양군은 20156월 돌연 완충녹지를 해제했고, 같은해 9월에는 군비 52400만원을 들여 본백-용평간 부체도로 개설계획을 수립,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함양군의회는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공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함양군에 제기했다.

 

이후 함양군은 완충녹지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부체도로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함양군은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완료했고, 이와 관련 된 특혜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가드레일을 설치해 진출입을 막았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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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람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천에 새금 몇 백억, 천년 전에 죽은 최치원 사당에 세금 몇 백억, 대봉산 골짜기에 세금 몇 천억을 갔다 버리면서 함양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150억 투자하자는데 효과 의문이라는 임채숙씨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 2018-08-23
귀촌인
드림센터는 위치가 중요하지만 읍내에 그만한 땅이 있을지.. 있다면 규모와 함양땅값을 생각했을때 엄청난 보상비와 소요시간이 걸릴거라 생각됩니다..하림이 선정된것은 군유지때문인것이 아닌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위치에 있었으면 하네요 2018-08-22
귀촌인
동문사거리님 단일 정책으로 인구증가및 아동복지가 해결되는건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만들어나가면서 변화를 시켜야지요. 임의원님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3000밖에 안되고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다는건 정말 함양을 생각해서 하는 발언인지 2018-08-22
생각좀
함양어린이드림센터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깝고 가기 좋은 곳으로 선정해라 기본 상식 아닌가? 2018-08-22
동문사거리
함양사람님? 내의견과 틀리다고 함부로 말하심 안되지요 임의원도 함양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사람으로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군 재정여건상 신중하자는 겁니다. 센터건립으로 인구증가. 아동복지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8-08-22
함양사람
인구가 없어 사라져 가는 시군이 전체의 40%나 된다는데, 함양의 인구가 4만이 안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데 애들이 3000명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센타건립을 막는다? 노인들 다 죽고 애들 없어지고 함양군이 없어진다고 해야 정신을 차릴겁니까? 2018-08-22
함양사람
동문사거리님! 아동복지에 수년간 수장으로 재직한 임채숙씨는 아동복지를 위해서 뭘 했다고 전문의원 운운합니까? 이런 식의 발언으로 아동복지을 막는데 전문가였겠지요! 서양재 부의장도 지자체 권장사업이 아니라는 발언에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18-08-22
롤러
잘해야 됩니다 롤로스케이드장 얼마나 이용했나요? 볼링장 얼마나이용하겠나요 운영적자(회원30명) 문화원건립(지역주민교통.주차.소음공해)민원예상, 내돈아니라고 이러면 안됩니다. 군의원님들 제발 공,사를 구분하여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2018-08-21
동문사거리
임의원은 많은 군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함양군 재정을 고려하여 타시군에도힘든 사업을 신중히 접근하여 센터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다 아동복지에 수년가 수장으로 재직한 경험으로 아동복지의 전문 군의원이라고 본다 2018-08-21
함양사람
임채숙씨 말만 나오면 군민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왜 욕을 할까 궁금했는데.... 오늘 저는 덕담 한마디 드리죠! 욕을 많이 드셔서 오래는 사실겁니다! 2018-08-21
문제점
어리아이들 복합이용건물 필요합니다. 면단위까지 수용할 방법을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안좋아요. 민물양어장에 돈만 먹고 있다는데. 그리 가면 또 비슷할거 같네요. 안봐도 비디오 2018-08-20
함양인
강신택의원이 그나마 장기적인 안목이 있구만 2018-08-18
노인
어르신들은 그나마 게이트볼장이며 마을회관이용 지원금 기타등등 혜택이 아이들에 비해 작나요? 함양 아이들은 학교외 어떠한 공간을 누릴수있나요?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가요? 2018-08-17
무능
임채숙씨 비례대표 말고 담에 그냥 군의원으로 나와보세요 300표이상 받을수 있으실지 자한당표입니다 님표가 아니구요 2018-08-17
주먹총
교육에도 시기적 적기와 패턴이 있습니다,함양사회는 그동안 아이들의 전용 문화교육공간이 전무하지요,군예산 편성에도 아이 장애인 ,노약자을 위한 예산에 계산기 너무 두드리면 않됩니다,부탁합시다,임채숙님 뒤통수에 주먹총 놓지않게 하세요, 2018-08-17
부모
임채숙씨는 자기 딸 다 컷다고 저런소리를 하는가보네요 군민들이 잘못뽑은거니 누굴 탓하겠소만 저런 발언은 진짜 어의가없는 발언이네요 2018-08-17
군민
군예산이 부족하면 군의원들 월급 없애고 어린이들 위한 센터 건립해주세요 2018-08-16
함양
임채숙씨 제발 그 입좀 조심하고 사세요 가만히 계시는게 함양군을 위한겁니다 2018-08-16
함양사람
3000명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잘 못된 선택이 임채숙 같은 사람을 함양군의회에 있게 했습니다. 인구가 없어 시군구 10곳중 4곳은 곧 사라질것이라는데 함양군 의원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군민여러분 함양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2018-08-16
한심이
현재 30여명의 동우인을보고 볼링장 건립은 시기상조 아닌가요? 차라리 몇백명이되는 골프 동우인에대해 생각해보는게 더시급한게 아닌가요. 2018-08-15
찬성
어린이드림센터 건립해서 타시군 자녀있는 부모들을 함양으로 끌어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것이고 2018-08-14
읍민
기존볼링장도 폐업했는데 보나마나 적자 볼링장은 계획은 철회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2018-08-14
학부모
지난주 운봉백두대간 생태체험장을 갔더니 무더위 때문인지 아이들이 정말많더군요. 헌데 상당수가 함양아이들입니다. 주말마다 갈곳없이 아이를데리고 함양을떠나 도시로 향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알고는 있는지요? 2018-08-14
학부모
학부모로써 어린이센터와 같은 아동시설은 반드시필요합니다. 어린이 인구가줄고 있기때문에 필요가없다는 인식을하고 있다니 어이가없을뿐이다. 아이키우기 좋은환경을 만들어주는것에서 출산율 증가와 아동복지가 함께실현됩니다.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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