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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오전 9:21:39 입력 뉴스 > 고시 및 공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8-823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9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전부 개정을 통해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목적을 규정 (안 제1)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3)

.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정비 (안 제4~안 제5)

.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

.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9)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6지급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9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

전화 : 960-5124, 팩스 : 960-5713, 이메일 : ljc7676@korea.kr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자치법규() : 별첨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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