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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오전 9:24:20 입력 뉴스 > 고시 및 공고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18-821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9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74조의27항에서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추가 (안 제2)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 (안 제5~ 안 제6)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7)

.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안 제8~ 안 제9)

. 매각재산의 인도, 수령, 배분 (안 제10~ 안 제12)

.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안 제13)

.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 비밀유지등 (안 제14~ 안 제16)

. 배상책임, 시행규칙 (안 제17~ 안 제1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9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

전화 : 960-5124, 팩스 : 960-5713, 이메일 : ljc7676@korea.kr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5. 자치법규() : 별첨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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