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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오전 9:38:10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진병영 전 도의원, '혐의없음' 명예회복
상대후보 지지자가 무려 9건 검찰에 고발



 

지난 6.13 지방선거 함양군수에 출마했던 진병영 전 도의원이 당시 상대후보 지지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건축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사항이 23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진 전 도의원이 고발된 사항은 공직선거법 5(허위사실공표죄 3, 사전선거운동 1, 기부행위 제한 1), 건축사법 위반 1, 직권남용권리행사 3건으로 무려 9건이었다.

 

먼저 고발인이 진 전 도의원을 고발한 것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5건이다. 그 중 군수 출마 기자회견에서 모든 설계, 감리를 독식한게 아니냐는 질문에 “20147월부터 지금까지 3건밖에 안했다라고 답한 것과 자유한국당 정책자문위원 식사자리에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느냐는 질문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 그리고 페이스북(sns)에 허위 경력을 기재 등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은 진 전 도의원이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된다며 고발했고, 201711월 함양군육상연맹에서 개최한 걷기대회에 건축사무소명의로 50만원의 대회협찬금을 낸 것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외에도 고발인은 진 전 도의원이 건축사법을 위반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했고,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임야에 임도를 설치하고,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했으며, 공장승인설립 승인지역으로 변경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는 지난 5개월간 수차례 고발인과 피고발인인 진 전 도의원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9건의 고발사항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진 전 도의원은 그간 선거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음해, 흑색선전 등에서 자유롭게 됐다.

 

진 전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SNS)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내삶과 전혀 인연이 없든 배모씨가 고발을 했다. 선거중에 왜 나를 고발했는지 의문이 많고 그것도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아무관계 없는 이를 왜 고발 했을까? 함양주간지에서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그 내용들로 공직선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으로 된 고발이 5개월간의 조사끝에 무혐의 결정되었다.”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잘못된 고발, 네거티브, 유언비어 분명 책임을 저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는 해꼬지 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분명 큰 벌을 받을 것’, ‘그동안 마음 고생많이 했다. 힘내라’,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이긴다’, ‘힘내고 앞날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등 격려의 말이 쏟아졌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잘 하이소.
잘 하이소. 참 한심한 넘 소리 들어면 우짤란교? 2018-12-09
함양사람
잘 하이소. 다음 잘 찾아 좋은 소식 올려 주소 2018-12-08
형법
아래 형법이란 이름으로 올린 내용(증거불충분)이 풍문이며 미확인 신문기사 내용으로 우선 취소를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08
형 법
여러분 진병영 전후보 무혐의 처분 기사를 보면 '무혐의 사유'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처벌을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 인지 모두들 잘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2018-12-08
유감
아래분 말씀처럼 단순히 배모씨라하니 여러 사람이 의심을 받습니다. 신문이라면 최소한 정보는 명기되어야 할것입니다. 2018-12-08
허위보도한어론
정확한보도 또 정직한보도 가 생명인데~~~~또군민은 속았군요.. 2018-12-07
고마운분!!!
군민을 분열시키고 죄업는사람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그런 함양이 어떻게 발전할수 있을까요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함양으로 만들어갑시다 마음고생하신것 군민은 다알고있읍니다 2018-12-07
본토배기
수의계약 독식, 자기임도포장 함양 지방지에 도배한 신문사 김회장이 서군수 당선 1등 공신이네. 나도 진짜인줄 알았건만, 아니네, 2018-12-07
보도유감
신문이 유감이네요 . 보통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역이나 나이 등을 명기하여 불특정 다수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되어야지요 2018-12-06
재경향우
모든것은 덥고 오로지 함양군민의행복과 발전을 위한 투명학 청렴한설계부탁합니다..... 2018-12-06
노모당
명예가 회복되어 군민의 사랑을받는 지도자가되기를 바랍니다... 꼭 성공하세요!!!!! 2018-12-05
성공할수있는군수
군민은 성공한군수가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불미스런 군수가나오면 절대안됩니다.... 2018-12-05
고양이 앞 에생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군민의알권리를 허풍으로 선전한 사람 그사람도 지방에 지도자 라고하던데....이런사람은 천벌과 벼락을 맏아서 병신이될끼라 두고보세요~~~... 2018-12-05
경제연구원
군민은 다알고있어야 할일이고 ....또 다시는이런 일이있어서는 아니되며 정의는 꼭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2018-12-05
공직생활
큰일을 하실분은 틀림이 업읍니다 .... 서운하고 분통이터집니다..이런구태정치는 이제그만합시다... 2018-12-05
4년동안
의정활동4년동안 의원들의 찬사로 참좋았는데 군수선거기간의 명예실추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되나요 진병영 후보님! 군민의 한사람으로 홧이팅합시다.. 2018-12-05
도숭산
굳은 신념으로 멀리보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금길 정책 신선하고 멋진 발상입니다. 2018-12-05
공개사과
부끄러운 일(일명:짖거리) 한분은 실명을 스스로 밣히고, 공개사과 하시는게 양반골 함양인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8-12-04
지리산
그냥넘어가면안됩니다,이번기회에나뿐사람들벌을받아야합니다 2018-12-04
경로당
나쁜양반들 허이사실로 흑색선전으로 천벌을받을거다. 2018-12-04
정정당당
군민은 알아야합니다 그동안 네거티브로 많은고생했읍니다 다음 에는꼭 ~~~~사랑합니다... 2018-12-04
동정표
정의가 살아야 함양이산다 후보님 그래도 묵묵희 정도를걸어오는것을보니 역시 존경합니다... 홧이팅!!! 2018-12-04
허위사실유포
한사람 콩밥좀 먹여야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니 지르고 본다 2018-12-03
고운상림
분명한건 열심히 일한 배모씨....분명 부메랑이 되어 당신 자신에게 비수처럼 날아 들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배모씨 당신을 함양 최고의 거짓말쟁이로 인정합니다. 2018-12-03
함양댁
선거때 네거티브에 흔들리지말아야겠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앗겠네요.. 힘내시고 다시 용기를 내셔야죠, 인과응보는 반드시.. 2018-12-03
함양사랑2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어떻게 안되나? 2018-12-03
함양사랑
우리 함양에 다시는 이런 네거티브는 없어야. 모두가 하나같이 깊이 반성하고,그 마음을 가슴깊이 새깁시다.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책으로 대결해야 부끄럽지 아니하는 함양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12-03
선배가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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