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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오전 10:55:07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임창호 전 함양군수, 항소심에서 감형



 

공무원들로부터 승진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9일 오전 940분 임창호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8천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해 1017일 첫 재판이 열렸고, 그간 임 전 군수는 두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삼권분리
사법이 행정에 월권하고자빠졌네 너무관섭한다 2019-02-04
열반
빵에서 할일도 없을텐데 열심히 반성문 쓰시요. 2019-01-18
~~~
비난안받고맘편히살려면나쁜짓은안하고살아야제~~~ 2019-01-15
청렴
돈 심부름하고 돈으로 승진한 사람은 양심도 없나. 자진해서 옷벗고 집에 가소. 그래야 함양군 청렴도가 올라갈것 같소. 2019-01-12
반성문
반성문 냈다고 6개월 깎아주네. 반성문 몇번 더내면 0년0개월로 감형 석방시켜 주겠네. 2019-01-12
한심한인간들
범법자들의 돈 장난에 밀려 승진하지 못한 능력있는 공무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고개들고 다니는 범법자들은 평생 비난 받는것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돈 심부름꾼은 아직도 공무원 하고 있고... ?님! 이제 그만하자는 말씀은 거둬 주십시요. 2019-01-11
?
이 일을 어쩌나? 한심한인간들 님 떠나면 함양인구 한사람 줄어들게 되었네, 이제 그만 하시고 함양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 합시다 2019-01-11
ㅉㅉ
반성 열심히 하쇼. 죽는날까지~~ 2019-01-11
한심한인간들
함양명예를 실추시기고 청렴도 꼴찌의 주역 범법자들! 고개들고 다니는것 보면 구역질 난다. 안보이는데 가서 살면 안될까요? 당신들이 떠나기 싫어면 내가 떠나리다. 2019-01-11
???
비리연루자 모두 비참한 인생이다. 천벌 받을 인간들...근데 나쁜짓 하고도 아직 공직에 있는 전직비서는 양심이나 있는지??? 2019-01-10
평생반성
돈 받은 당신, 돈 심부름한 전직 비서, 돈 주고 승진한 공무원땜새 청렴하고 능력있는 많은 공무원들에겐 평생 한이 될것입니다. 나쁜짓 한 여러분들도 평생 반성하며 살기 바랍니다.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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