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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오전 8:58:43 입력 뉴스 > 함양뉴스

경남선관위, 함양 지역 조합장 검찰 고발
주부모임 행사에 금품 찬조 및 허위자료 제출 혐의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함양지역 조합의 현직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함양지역의 A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조합장 B씨와 A조합의 거래업체 대표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20187월경, 조합에서 지원하는 주부모임의 이사회 회원 28명과 함께 통영·거제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점심·저녁 식사 장소 등지에서 선거운동성발언을 했다.

 

또한 A조합의 거래업체 대표인 C씨로 하여금 견학 중에 6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조합장 B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에 2차례에 걸쳐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5조제5항에서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6조제12호에 따르면, 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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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까불고 다니다 신세 조진다 하니 까불지 말고 조심들 하이소 2019-02-09
한심하다 한심해
함양사람인게 창피하고 작은잘못도 잘못인건데 지곡님 은 별것도 아닌것이 기사화 됐다고 생각하시고 아무일도아닌데 발목 잡혔다 생각하신다면 정당하게 끝까지 싸우시라고 조언도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도전해보시는게 어떨까하시면서 지지하세요 2019-02-08
함양사람
지곡보시오님! 함양 사람들 원래 그래요! 함양 사람들 한테 정직, 도덕, 윤리 이런걸 원하면 바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2019-01-30
지곡보시오
참나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금품을 준 것도 아니니 괜찮다고? 시골사람들 윤리의식이 뭐 이래 거래업체를 시켜 돈을 찬조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 경찰에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로 제출한 거 보면 솔직히 사람 수준 나오지않나? 애초에 저 정도 그릇밖에 안됐던겁니다 2019-01-30
지곡
횡령을 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준것도 아닌데 안타깝네요 지곡에 큰일꾼 하나 배출되나 했는데 이런일로 발목 잡혀서 너무 마음 아파요 조합장님!!! 힘내세요더 좋은일 있을겁니다 2019-01-25
당선무효
저 정도면 어차피 당선되더라도 어려우니 스스로 출마 포기한 듯함 지X농협, 안X농협 여러모로 시끄럽네요 2019-01-25
고을원
불법 선거 금권선거운동 하는 넘 들은 걸리면 출마자체를 못하게 해야한다. 선관위 고발되면. 2019-01-24
참여자
남의일을 그렇게 비방하지 마세요 확실해진것도 아니고 ..... 까불고 다니는거 봣고 그렇게 고소하면 실명으로 올리시지....아직 정확한건 아니니 고향에 잇는 사람들 서로 조심 햇으면 합니다 2019-01-24
꼬신내
까불고 다니더니만 꼬신내가 솔솔 나요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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