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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오후 1:11:4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사설]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의 황당한 기자회견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조합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고 공사중도금을 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지역언론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의 경찰수사결과를 보도한 지역언론을 비난했다.

 

그렇다면 이 조합장은 무엇이 그리 억울하다는 것일까? 자신은 양계업자가 건설공사 계약 후 돈이 없다고 자부담금 23천만원을 빌려달라해서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조금 사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법에서는 자기자금 부담능력의 유무를 보조금 교부결정의 사유로 보고 있다.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조금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즉 이 조합장은 자부담금이 없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줘 자부담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조금 33천여만원을 수령한 뒤, 그 보조금으로 건축을 진행한 것이다. 실제로도 보조금 33180만원 전액이 이 조합장과 이 조합장의 부인 통장으로 인출됐다. 명확하게 통장거래내역이 있는데도 왜 억울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공범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합장은 2017년 검찰에서 똑같은 건으로 수사를 받아 무혐의를 받았다며 재수사에 억울함을 드러냈는데,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횡령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주된 내용은 안의농협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양계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방해하거나 한 사정이었지 보조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부분을 보도한 지역언론에 대해 사기가 아니라며 지역언론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이 조합장의 말대로라면 경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함양인터넷뉴스(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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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면 돈주다가, 돈받다가 골로 갑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남의 선거에 이용되지 맙시다. 2019-03-07
돈선거
돈 선거 신고가 접수된 조합에는 자수 기간을 두고 금품 수수 행위자의 자수를 유도한다. 이 기간에 자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된 사람은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2019-03-07
불이다
안의농협 조합원님들. 이번 선거는 제발 아무나 뽑아서 낭패를 보지 마시오 2019-03-07
빨강
안의조합장은 불미스런 일을 다 끝냈나? 이제 안의농협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할텐데. 2019-03-04
안의
안의 조합원 보시오. 돈주고 선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찰기사 보면 많은 사람이 구속되고 있네. 조심하시오 2019-03-03
3.1절
반성하자. 잘못이 없다고 나대지 마라. 아는 사람은 전부 안다.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떻게 수사기관이 움직이겠나? 2019-03-01
같은 잘못
그래도 세번이야 잘못을 하겠습니꺼? 2019-02-26
주인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신성한 조합장실에서 개인의 사업구상이나 하고, 농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의 비위사실을 해명한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상한 사람 (異相人)이 안의농협 조합장이네요. 주인은 어디있나요 ? 2019-02-25
安義人
안의는 의로운 고장입니다.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려는 ' 함양 인테넷 뉴스'에 감사드립니다. 안의 사람들은 분노를 느껴야 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못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함이고 나약함입니다. 안의의 참다운 자존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19-02-24
rlqotyks
안의 농협은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맞겼구먼. 농민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조합장이 개인사업에 정신이 팔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의 농협 조합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2019-02-24
그려그려
농협에서는 창구직원을 똑 바로 관리해라. 아무나 통장만 내밀면 돈을 인출해 주나 2019-02-24
그려 그려
돈을 하루 빌려 주면서 통장까지 가져갔다면 빌려준 것이 아니지. 엄청난 내용이구마. 조합장이 할 짓이 아니지 2019-02-23
말뚝이
돈을 하루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나? 그래서 통장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조합장측이 직접 남의 통장에서 돈을 뺏나? 본인 확인 안하고 통장에서 돈을 이체해 주다니 담당 큰일 났다. 2019-02-22
경찰
경찰은 왜 수사를 쉽게 해서 기자회견 같은 내용이 나오게 하였는지. . 이런 보조금 관련된 수사는 원래 구속수사가 아닌지. . . 2019-02-21
이단.
농협의 DNA는 배임과 사기.그리고 횡령과개인정보 유출.고대 그리스신화 야누스처럼 머리가 두개이나 농협은 각각 다른 생각을하는 흉물집단 아닐까 싶다.하나의 머리는 조합원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서두의 말처럼 이중적인 작태. 2019-02-21
그려 그려
드디어 신문기자다운 의견이 게재가 되었구나. 그려 그려. 잘했네 그려. 이왕이면 사과대금에 대해서도 기자회견때 내용이 나왔으니 밝히지 그랴. 그려 그려 2019-02-20
좁아터진동네..
못된건 북쪽 동쪽에서 다 보고 배워서 ㅉㅉ 선비의고장 함양이 아닌 잡놈위고장 함양이다..ㅉㅉ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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