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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오전 8:35:47 입력 뉴스 > 교육문화

함양군선관위 알기쉬운 위탁선거법



기부행위란?

기부행위의 개념(§32)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기부행위제한기간(§34)

조합장(·축협·산림조합) 재임 중

조합장이 아닌 기부행위 금지 주체

임기만료일 전 180(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1.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포함함)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는지?

조합이 그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조합장이 상장과 부상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음. 다만, 조합이 상장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영농회장 연찬회, 농업경영인 대회, 체육대회, 어르신 대상 무료삼계탕 나눔 행사 등에 참석하여 현금이나 물품으로 협찬을 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35·59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가입한 모임 등에 회원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나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24·38·66조에 위반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35·59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됩니다.

 

4. 기부행위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물품 또는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5.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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