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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오후 4:39:13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함양군,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소송 패소...항소는 포기



▲ 노희자 과장이 군의회 간담회에서 군의원들에게 소송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함양군이 함양고등학교 인근 함양읍 백연리 235-3번지에서 진행 중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 소송 1심이 패소함에 따라 군 고문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기로 최종결정했다.

 

8일 군은, 함양군 고문변호사들이 1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골프연습장의 예상 발생 소음(35.9dB)이 법적인 기준치(45.0dB)에 크게 미달된 점 골프연습장과 학교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점 경계부분에 높이 6미터, 길이 20미터의 방음벽을 설치 예정인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골프연습장 소음이 함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판결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함양군에서는 지난 7일 함양고등학교 학부모간담회, 함양교육지원청 면담, 군의회간담회 등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고문변호사들의 분석 결과에 따른 항소 시 논쟁거리인 소음··교통 등의 승소여건이 없어, 골프연습장 공사 진행 및 시설운영 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측면이나 승패율을 떠나서 항소를 하고 싶다”, “2년여의 시간동안 행정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대대적으로 머리띠 두르고 반대시위라도 할 걸 그랬다”, “골프연습시의 타격음으로 인한 소음발생만이 아닌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학생들에게 피해다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함양군은 향후 골프연습장 건립공사 추진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음 및 분진피해로 함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골프연습장 운영 소음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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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
함양출신이라고 말하는자가 함양을 썩었다고 말하는가? 본인스스로 썩은곳 출신이라고 공포를 하네. 멍청한데는 약도 없다는데. 제발 어디가서 함양출신이라고 이야기 하지마소. 2019-03-14
향우2
반피, 또라이들이 토해낸 쓰레기만 남고 다 지았네! 함양에 계신는 분들 잘 보이소! 함양이 얼마나 썩었는지...! 2019-03-14
향우님께
향우님도 함양출신이니 함양이 썩었으면 당신도 썩었고 판피, 또라이에 포함다는것 명심하세요.법과원칙대로 해도 내맘에 안들면 무능한 공무원, 법과 원칙이 무너져도 내맘에 들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평가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우리모두 버리면 좋겠습니다. 2019-03-13
법대로
현재상황에서 공무원은 항소를 하면 승산도 없는것에 돈과 시간 낭비한다고 비난 받고 안해도 비난 받습니다.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법과 전문가 자문결과대로 하는게 현명할듯 합니다. 2019-03-13
?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했지 포장해서 발표한건 없는것 같은데요? 2019-03-13
건의
얼굴 안보인다고 한심한 ㅇㄱㄷ, 무식해서 용감한 인간, 무식이, 또라이... 이런 글은 좀 심한것 같네요. 댓글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수 있다고 하죠. 누가 한심한지 무식한지 또라인지 궁금하네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댓글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9-03-13
우짜것소
골프장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등신도 아니고 군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소송할테고.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승소 할테고. 첨부터 허가를 안내 줬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듯. 패소했고 항소해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승산이 없다는데 공무원이 우짜것소. 2019-03-13
학부모
지금까지 장학금 100억원 이상을 들어 부었는데 학교에 시설비나 운영비로 다퍼주고 순수하게 수업료로 지원한 금액이 5억원도 안될걸요. 그것도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지원했고 이러는데 장학금을 내면 뭐할거요. 2019-03-13
학부모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서울대에 몇명 진학했지 정상 실력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은 한명도 없는데도 명문고교라고 자화자찬하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진고나 거고를 보고 명문고라고 말하시오. 2019-03-13
뭐하겐노?
법과 고문변호사의 조언이 면죄부나 된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하고 갈등은 하나도 해결 못한 무능한 공무원님들의 잘못을 질타해야 될것 아이가? 야간학교 타령 할때가 아이라!!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 줄끼덴? 2019-03-13
뭐하겐노?
함양을 위해 장학금 내면 뭐하겐노? 무능한 공무원님이 행정 엉망으로 해서 학생들 학습권도 못 지키는데...!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가 아니라 첨부터 없어야 정상 아이가? 첨부터 골프장 허가를 안 내줬으먼 학습권도 보장되고 행정력과 세금도 안 낭비됐을거 아이가? 2019-03-13
야간학교졸업생
야간학교를나와무식해서용감하고씻나락까먹는소리나하는한심한인간이라서미안합니다. 2019-03-13
쯔쯔
야간학교를 폄하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잘못이죠. 야간학교 출신들에겐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될수고 있는데...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고... 2019-03-13
이건 뭐
무식해서 용감한 인간들이 왜 이리 많아요? 적당히 합시다! 2019-03-13
아휴
얼마나 유식해서 '글 읽을 줄 몰라요? 야간 나왔어요? 독해력 빵점'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해서 야간학교 졸업한 사람, 검정고시로 졸업장 받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부자부모 만나 주간학교 나온사람보다 더 유능한분들도 많으니 야간학교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합시다. 2019-03-12
글쎄요
나도 반어법이 뭔지 모르는데. ㅋㅋㅋ님 말씀대로 글 읽을줄 모르는 건가요. 무식 하다는건가. 초등학교는 야간 안나왔는데....... 귀하께서 반어법을 안다고 누구나 반어법을 알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시길......... 2019-03-12
내생각
법적기준치에 미달되고 고문변호사는 항소해도 번복되기 어려울것 같다는데도 항소를 하면 멍청한 공무원이라고 욕하는 사람 있을테고..학부모들은 불만이고.. 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군민도 계시지만.. 공무원은 법과 고문변호사 분석결과에 따를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2019-03-12
궁금
정말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야간 초등학교가 있나요? 반어법이 뭐죠? ㅋㅋㅋ씨 답변 부탁드려요. 2019-03-12
야간학교졸업생
야간학교를폄하하는댓글이보이는데...가난한부모만나주간에는돈벌고야간대학졸업한사람으로서열심히산것뿐인데기분이안좋네요.야간대학졸업생중에는주간졸업생보다실력있고능력있는사람도있습니다.(명심하시길...) 2019-03-12
참나님
밑에 글에 나열한 시설들은 학교 옆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번째 댓글 참나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이라는 말에 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하지도 가능해서도 안될 일을 극대화 해서 한 말인데 오해를 하셨군요! 2019-03-12
학부모
그만들 하세요. 반어법이라지만 윤락가까지 학교옆에 가자는 인간은 정신감정이 필요한듯 하네요. 2019-03-12
?????
ㅋㅋㅋ씨. ??????님은 누군지? 당신도 독해력 빵점?당신같이 잘배우지못하고 나같이 못배워서반어법을 모르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는댓글쓰실때 참고하세요.당신은 표현력도 빵점? ㅎㅎㅎ 서울대 100명 갈것 같다니 당신 자식이나 손자들 다니는 학교옆으로 가도록 해 보소. 2019-03-12
?????
법적으로 문제 있는것만 골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학교 옆에 가자고 하고 서울대 100명 갈것 같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정신나간 사람이요?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2019-03-11

참나씨!모텔촌,윤락가 등 당신이말하는 법적으로허용이안되는것을 학교옆에가자고하는 말도안되는 소리는하지맙시다.법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좀알고 가자고해야하지 않것소.당신이 법을 바꿔서 가도록 해 보던지... 2019-03-11
안타깝지만
법으로 허용되는 일을 불허하여소송에 패소하면 소송비용ㆍ손해 배상까지 해야합니다ㆍ군에서는 민윈인과 잘 타협하여 군민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는게 그나마 ㅈ되선입니다 2019-03-11
참나님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모텔촌도 학교 옆에, 윤락가도 학교 옆에, 돼지축사도 학교 옆에, 교도소도 학교 옆에, 안마방 술집 노래방 성인오락실 다 학교 옆으로 갑시다! 함양고등학교 학생들 서울대 100명 갈것 같아요!^&^ 2019-03-11
참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머리띠 두르고 반대시위 한다고 뭐가 바뀌겠소. 이기적이고 바보같은 생각.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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