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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오후 2:40:26 입력 뉴스 > 정치의원

함양군의회,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결
민원인과 축산농가 상생방안 집행부에 주문



 

지난 25일 축산단체의 집회가 열리는 등 세간의 이목이 끌어온 함양군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함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 위원 서영재, 이경규, 강신택, 이용권)27() 오전 10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김윤택 위원장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킬 때 민원인과 축산농가 간의 타협점을 어느정도 찾아서 상정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원의 직접 원인이 되는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시설의 현대화나 분뇨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공장을 신설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경규 의원도 군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는 입법예고 기간 등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민원인과 축산단체 간의 타협점을 찾지 않고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서상면에 닭 30만마리를 사육하는 축사는 현대식 시설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거리만 제한할 것이 아니고 현대식 시설로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성훈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문제는 양날의 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축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군에 신규축사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전병선 안전건설지원국장은 행정에서 조례안을 내기까지 내부토론도 충분히 거쳤고, 전 읍면에도 각 마을이장이나 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과 도내 지자체에서 제정해 놓은 거리, 인근 구례·장수·남원 등의 거리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된 것이다. 특히 구례·장수·남원 등 인근지자체에서 거리제한이 강화 된 후 우리군으로 축사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리를 강화한 것이니 이 부분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권 의원은 함양군 한우 사육두수가 약 12000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60-70대가 58.8%, 20대가 0.9%, 30대가 7.9% 차지하고 있다. 20-30대는 점차 사육두수를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0대가 좀더 나은 환경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기존 200미터에 근접한 거리내에서 결정됐으면 한다. 또한 먹이 흡수율이 낮아 냄새가 많이 나는 돈사의 경우 돼지의 먹이 소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거면마을 돈사의 경우 2년 전에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돼지를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다. 군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배성훈 과장은 소문에는 공무원이 키워도 된다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말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 축사 주인에게 돈사를 빨리 정리하라고 통보했고, 담당부서에도 즉각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답했다.

 

 

서영재 의원은 배성훈 과장에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인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배성훈 과장은 “사실 주 민원이 돼지이고, 다음이 닭이다. 소는 별 민원이 없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들어선 축사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들어서지 않게 해 달라라는 의견이 주이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청정함양이라고 해서 왔는데 축사를 언급하며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앞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거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도한 설명이다. 행정에서 과업을 지시하면 거기에 맞춘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강화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할 자료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행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 일사천리로 갈 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처음에 군에서 200미터를 규정했을 때 200미터가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200미터로 그대로 가는게 맞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가 열리기에 앞서 축산단체 회원 30여명은 함양군의회를 찾아 의회 복도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조례안의 가부 여부를 지켜봤으며, 조례안이 부결되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축산사랑
마을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자진하여 마을 밖으로 나가야죠 2019-03-31
소,돼지라도...
이상할것 뭐 있소. 인구늘리기 시책은 돈만 낭비하고 실패했으니 소, 돼지라도 늘려야 하지 않컷소.ㅎㅎㅎ 2019-03-31
상림
인구증가 정책에 악풀달던 사람들 다 장에 갔나, 이런짓 하는것 보면서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아니면 함양군 인구증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인가? 참 이상하다 2019-03-31
군의원은 똥을 좋아해
군의원은 똥을 좋아 하나보지? 냄새나는것 좋아 하는것 보니깐 군청직원들 한테 돈받아 여행깟다 온 인간들 알아봤다 2019-03-28
군의원최고
군청 이전 하면은 군청자리에 축사를 지읍시다, 군의회는 그대로 두고, 이런짓 할려고 표찍어 달라했나 에라이 ㅎㄹㅅㄲㄷ 2019-03-28
이런젠장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묵어 봐야 아나? 2019-03-28
좋은삶
축사 냄새나고 환경좋지않은데 외지에서 주민이 들어 오겠습니까 생각좀 합시다. 아예 군청에 축사신축을 하시죠 2019-03-28
지리산사랑2
군민의 혈세로 4천되는 연봉은 그냥 주는지 압니까? 책임 질것이 있으면 져야지요. 군민을 대변하라고 만들어 놨지 일정인들을 대변하라고 만들어 드린거 아닙니다. 물론 나혼자 만든건 아니지요 하지만 한표한표가 모여서 만들어 드린거 아닙니까? (의원중 한분인가? ^^;;) 2019-03-28
지리산사랑
팩트는 졸속행정으로 군민간의 갈등만 야기되고, 그 책임이 군의원들이 지고있다. 2020년 항노화 엑스포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려면 군민들이 하나로 뭉쳐도 어려울 시기에 요즘 신문보면 편가르는 기사 뿐이다. 살기좋은 행정이 그렇게 어려운가? 2019-03-28
믿어요2
의장님만 믿겠습니다. 함양군을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보는 군.면민들을 보호해주십시요 2019-03-28
지리산사랑
애초에 폭넓은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정했어야 했고, 축사의 시설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축사건립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고, 공무원 위주의 졸속행정의 책임을 군의원들이 대신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2019-03-28
지리산사랑
군민들은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축산농가 역시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권리가 있다. 함양군은 이둘의 권리를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19-03-28
휴천면민
주위에 한두가구만 더 들어오면 축사허가 못내니 부랴부랴 주민들 몰래 허가신청하면 여기에 땅사고 돈들여 집짓고 사는 사람은 어짭니까? 축사지면 미치지 않고서야 돈 들여 마을에 이사오겠습니까 2019-03-28
더이상
있는거를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신축을 좀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거는 놔두고 새로 하는걸 그렇게 해달라는데 뭔 말들이 그리 많습니까? 의원님들에게 자식...손주없어요? 더러운 함양 물려주는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2019-03-28
믿어요
이제 저 의원나리들은 우짜요....이제 믿을건 의장님 밖에 없네요. 의장님 믿습니다.진짜 군민을 위하시는 의장님만 믿습니다. 2019-03-28
휴천면민
휴천에 지금 돈사.우사 난립을하고 찌든냄새. 지하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찌 휴천지역 군의원님들은 피해보는 면민 생각은 아예 안 하시네요 2019-03-28
아직 끝난게아니야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끝난때 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다음 선거때가 두렵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해결 잘들 하세요 2019-03-28
차-ㅁ....ㅉㅉㅉ
한치앞을 못보는 사람들이 군정을 맞고 있으니 앞으로 함양이 깝깝- -하네요. 신축은 당연 규제를 강화해야하고, 기존축사는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것이 상식일터인데.......상식아~~~~저녁에 소주나 한잔하자!!!!! 2019-03-28
귀농귀촌인들
다음선거때까지 함양에 있으려나ㅎㅎ 함양오면 퍼주는거많으니 좋겠지만 2019-03-28
끝까지싸우자
500~800m로 개정한 다른군은 아무 조사없이 제정 했겠습니까? 축사허가 내기 힘들어 함양군으로 들어와 축사가 난립하면 부결된 결과물에 대해 꼭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2019-03-28
피해자
피해보는 군민이 더 많고 조례안 통과를 바라는 군민이 더 많다는 걸 아셨을텐데...! 다음 선거에서 오늘 당신들의 결정을 심판하겠습니다. 2019-03-28
다음은 없다
부결시킨 의원들 다음은 없다는 것 아시죠? 두고 봅시다! 2019-03-28
군민
동참합니다. 우리도 좋은 환경위해 적극도웁시다 2019-03-27
지리산좋아
군위원님들 이름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이제 침묵하지말고 행동합시다 축사냄새 군의원집 근처로 옮겨주세요 최 신식 축사로 2019-03-27
끝까지싸우자
축사주를위해 마을 전체 주민들이 거주하며 애쓴 환경은 무시하고 이웃주민 말 한마디없이 마을이장님도 무시하며 축사신축을 진행해도 무방합니까? 2019-03-27
실망
실망입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게 뭔지 모르십니까? 의원이라고 진짜 군민을 위하는 사람은 진정 단 한명도 없는건가? 2019-03-27
우리도 군민
우리도 알았더라면 신문지 깔고 앉았을 겁니다. 의원님들 진짜 순민 위하는 길이 뭔지 모릅니까? 라님 모른는척 하는겁니까..... 2019-03-27
주민
우리도 나섭시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봅니다. 오늘 안이 부결 될꺼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했습니다. 이경규, 서영재,이용규의원님들 진짜 실망이네요. 군민을 위하시는 분들이라 굳게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2019-03-27
끝까지싸우자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적인 자기식구 챙기기에 기존에 잘 하고있는 축사까지 힘 든다는 걸 모르십니까? 마을에 거주하지않고 축사만 운영하고 생활에 전혀 불편함없이 사욕만 챙기는.. 2019-03-27
끝까지싸우자
이제 축사냄새에 고통받는 우리 군민들도 단체행동에 나설때입니다 한우협회 집회에 무릅꿇는 군의원님들보며 공무원이 조사한 결과를 묵살하는 함양군은 청와대 신고하고 서명운동합시다 2019-03-27
환경이
의회복도에 ? 앞으로 단체행동 많이나올 것같네 ㆍ 외지에서도 함양으로 축산업 하러 많이 올것같고 깨끗한 환경냄새없는 곳에 살고싶은 군민의 마음은 실망이 클것 같네요 2019-03-27
???
단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왜 축산단체는 반발을 하죠? 축산단체 말고 축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만 골라서 의견 수렴 했나요??? 2019-03-27
박수
쫙쫙쫙~~~~~~~~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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