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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오전 10:49:59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유성학 전 부의장, 명예회복 나서
군의회 찬조금사건 무죄판결, 수사검사 고소



 

지난해 검찰로부터 위증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유성학 전 함양군의회 부의장이 4일 오전 자신을 수사해 기소했던 검사를 고소했다.

 

유 전 부의장은 이날 오전 함양경찰서를 찾아 2017년 당시 창원지검 거창지청 소속 조모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 전 부의장은 지난 2017년 함양군의회 북유럽 의정연수 찬조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유럽 의정연수를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함양군청에서 도와달라라고 당시 부군수에게 말했고, 부군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었다.

 

이에 당시 수사검사는 유 전 부의장이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위증죄로 기소해 징역 16월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함양군에서 군의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할 방법으로 찬조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법과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배정을 늘리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던 점, 2016년도 함양군예산 추가경정 항목으로 군의회 연수비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된 점 등을 들어 유 전 부의장이 허위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의 상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기각판결을 내려 1심의 무죄판결을 존중했다.

 

유 전 부의장은 수사검사 고소 이유에 대해  “2018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소해 중요한 선거기간에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소문이 나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유 전 부의장은 특히 검사가 징역 16월을 구형해 지역에서는 제가 구속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이는 수사검사의 위법한 법집행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위법한 법집행이 저에게 이뤄졌다이번 일로 인해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군민
유성학 부원장님의 개인적인 일이아닌 함양군전체 명예회복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2019-04-09
읍민
의리에 사나이 유성학 전 군의원님 파이팅 ! 역시 진실은 이기는겁니다. 남의 약점을 파해쳐 피눈물나게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곧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명예회복하셔서 축하드립다. 2019-04-08
인기
무한정 응원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관행 담당검사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같은 건이 두번 발생되었을시에는 퇴임후 변호사를 할수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검찰도 분명한것만 조사 기소하겠죠. 응원합니다... 2019-04-06
경남인
굿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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