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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오후 5:02:52 입력 뉴스 > 정치의원

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함양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해야"



 

함양군의회 임채숙 의원이 9() 오전 열린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日沒制)’에 대한 대비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임채숙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만 되어 있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경상남도의 경우 5226건에 그 면적이 9700가 되고, 집행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함양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4건에 1,095,00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함양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4건 중 202071일자로 효력을 잃게 되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127건에 931,000가 되고 있고,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15, 주차장 2, 공원 3, 녹지 3, 유원지 3, 자동차정류장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도로는 도시의 골격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중요한 계획이며,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해 필수 시설인공원, 녹지, 유원지 모두가 정상적이 도시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려 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도시계획이 갖는 공공성과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군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궁금함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코앞에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시한이 1년여 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함양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 및 관리방안 수립, 재원확보 등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도시사람
임의원 발언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토지소유자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겠군요.함양군을 위해 중요한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2019-05-10
마천 곽치권
지방의원다운발언에 찬사를보냅니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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