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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오후 5:28:24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한들 주차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473대 주차가능한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



▲ 함양읍 전경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에 한들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함양군은 시외버스터미널과 보건소 및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한들 농업진흥지역 중 29,587면적의 해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이를 통해 군은 군민과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해소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한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라

 

함양군의 대표적인 주차난 지역인 지리산함양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은 인당교부터 시외터미널까지 1km 구간은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한 후 확장구간 내 차로를 임시 주차장(337)으로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했었다.

 

최근 시외터미널에서 한우프라자까지 1.2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 국비 100% 지원이 확정되고, 사업 완료 이후 국도가 정상 개통되면 임시 주차장은 불가피하게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주차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71월부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군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들 농업진흥지역에 주차장 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장 타당성 용역 등 기본계획추진에 들어갔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였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그 토지의 이용이 불가하다.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승인은 경상남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해제심의 후 농림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29개월간의 노력

 

함양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난 20173월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9월에는 주차수요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더불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0183월과 5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과 올해 131일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원안가결 되었으며, 2월부터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당위성과 입지여건 등 4차례 설명방문을 한 끝에 29개월만인 지난 417일 최종적으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473대 주차가능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

 

함양군은 지난 58일 함양군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주차장시설로 결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한들 농업진흥지역은 29,587면적으로 이곳에는 공사비 70여 억원, 보상비 50여 억원 등 모두 120여 억원을 투입하여 한들 농경지와 도시미관을 조화된 생태환경 주차장 약 473대를 비롯해 관리동 2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곳을 내년 개최될 예정인 엑스포 보조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함양을 찾아올 전세계 129만명의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심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하는 등 생태환경 주차장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넘어 완벽행정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가오는 2020 산삼엑스포 이전 주차장 사업이 완료되도록 주민들의 조속한 보상협의를 당부한다말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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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1
함양에 하방사는 하동방위사령부, 남방사는 남산방위사령부 2019-05-24
방위...
혹시 하방사 출신인가요? 2019-05-24
참나 어이가 없네요
이런사진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위반되면 우리나라 모든 사진은 군사보호법 위반 2019-05-24
함양인터넷뉴스
우선 항공사진은 함양군에서 촬영한 것이고요. 따라서 함양군에서 게재를 요청한 것으로 함양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서조항이 있으니 함양군에서 판단하겠지요. 2019-05-24
군사시설보호법
위 사진에 군부대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누가 알수 있는지 물어 보셨습니까? 함양군에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을 받은 성인 남자들이라면 대부분 군부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2019-05-24
군사시설보호법
함양인터넷신문이 공공단체로서 공공사업을 위한다 할지라도 관할부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에 부대에 허가를 구한것인지 질문에 대하여 법령 몇 조에 나온는지를 물어보시는 군요.... 2019-05-24
군사시설보호법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5-24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장 행위의 제한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2019-05-24
군사시설보호법
독자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변하시는 군요 우선 국가보안법이 아닌 군사시설 보호법 저촉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9-05-24
함양인터넷뉴스
국가보안법 몇조에 있는지요? 위 사진에 군부대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누가 알수 있는지요? 2019-05-24
국가보안법
허가 없이 군부대 위치를 노출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사진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양인터넷 신문에서는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05-24
국가보안법
군부대 위치 및 주요 건물 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보안법에 의거 노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인터넷 신문에서는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함양 군부대에 허가를 구하신 후 위 사진을 계시하신 건가요?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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