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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오전 9:51:14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정현철 군의원, '함양군 절차위반 비일비재'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행정절차 이행 촉구



 

함양군의회 정현철 의원이 22()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의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했다.

 

정현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8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절차를 지켜본 바 절차위반 사유가 비일비재하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와 지방공무원의 조례 준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7를 언급하면서 공무원의 법규준수 의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함양군에서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부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47회 임시회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사업의 예산을 상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강행규정인 성실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이러한 이유로 근간에는 의회에서 제시 또는 의결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오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끝으로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군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행정권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최종목표인 함양군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법령과 조례상에 규정된 사전절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절차위반의 사유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자격조건
임군수를 보면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했다지만 알고본깨 본인은 비서까지 동원해서 뇌물 받아 먹었잖아요. 아휴~챙피. 법규를 안지키는자는 남보고 법규 지키라고 하면 안되겠죠. 물론 법규를 지키는 자는 법규 안지키는자를 질타하고 혼을 낼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2019-06-08
그럼그럼
지리산사랑씨 말씀처럼 군의원이 잘못하면 군민들이 질타하면 되죠. 단, 법규를 준수하고 잘못이 없는 군민이라야 되겠죠. 2019-06-07
군민
법규를 지키지 않는자가 법규를 어긴 타인을 질타하는것만큼 꼴불견은 없습니다. 본인은 안지켜도 되고 타인은 지켜야 된다면 불공평 하잖아요. 정의원님께서는 쓴소리 할 자격이 되시니 이런 발언을 하셨겠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2019-06-06
내생각
잘못한것을 뭐라 해서는 안된다는게 아니라 똥 묻은개가 겨 묻은개 나무라서는 안된다는 말 같구만요.. 본인은 음주운전하면서 남보고 음주운전 한다고 뭐라 하면 되것소? 인자 이해가 되요? 2019-06-06
지리산사랑
함양군이 잘못해도 군의원중에 떳떳(?)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뭐라 해서는 않된다(?)라는 같은 논리인가요? 군의원이 잘못하면 군민들이 질타하면되고, 10개중 1개라도 군의원이 옳은 말은 말을 하면 올타고 해야되는게 올바른거 아닌가요? 2019-06-06
한심
잘못이없는자만이타인의잘못을지적할자격이있다는뜻아이가.그것도모르면우짜노. 2019-06-06
한심하네
제대로된지적하면박수처야지니는잘하냐고물어면우짜노 2019-06-06
당근
군기잡기건 아니건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건 군의원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봐야겠죠!! 단, 지적하시는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가 따라야겠죠. 2019-06-05
지리산사랑
군기잡기 이런거 아닌거 잘알고 있습니다. 초선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함양군의 행정집행 문제 점을 정확하고 짚고 계시네요. 힘드시겠지만 응원 합니다!! 2019-06-05
그럼그럼
의원님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죠. 그런사람만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죠. 2019-06-05
?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해외갈때 집행부로부터 돈 받은 군의원, 인사때 돈 심부름 한 공무원.... 등등 위법자들은 함양발전에 방해가 될뿐인데 함양발전을 위해서 물러나심이 어떠 하실런지요? 2019-06-01
바람소리
군기잡기네~ 절차는 행정에서 더 잘 알고 있을듯한데 절차이행에 미스가 있으면 감사에 적발 처벌을 받을테고 군의원은 어찌되나.. 군의원 무슨책임을 지나요 견제하는곳이 맑아야 하는데 다들 자기는 맑다고 생각하죠..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세요 2019-05-28
자격미달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부 자격미달 공무원도 있겠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격미달 군의원은 없는지 잘 보시고 지적해 주세요. 2019-05-28
ㅎㅎ
지적은 좋지만 ㅎㅎㅎ 툭하면 국내 견학(여행???) 1박2일, 2박3일 다니는데 그 비용은 군민 세금인지 자부담인지? 2019-05-25
지리산
정현철의원님 화이팅-! 2019-05-24
엄벌
법규 안치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이건 군의원이건 어느누구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햐 합니다. 2019-05-24
읍민
법규안지키면개판된다 2019-05-24
군민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자. 2019-05-24
!!!
성실의 의무라!!! 함양 공무원님들 성실은 의무라는것 명심하시길!!! 2019-05-23

임군수시절초대비서했던분운성실의의무가있는줄몰랐나보죠.알았어면목에칼이들어와도머니심부름은안했을텐데.좀더일직정의원님께서이런걸알려주셨어면좋았을텐데. 2019-05-23
물러나소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비서가 돈 심부름 한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한것인가? 양심이 있어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듯...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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