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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오전 8:45:41 입력 뉴스 > 독자코너

[기고] 입원 진료, 신분증 확인 의무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이한복 과장



우리나라는
1977,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여 12년만인 1989년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명실공이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장성 측면에서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확대되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조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문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남미국가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하는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와 도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누구나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번호 제시만으로 진료에 응하고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미 가입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보험료 고액·장기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자 등이 타인의 보험증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로 개인의 제일 민감한 정보까지 위협받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은 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 시 요양기관의 본인 확인의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동료나 지인들 사이에서 서로 묵인하에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태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부당한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진료 시 자발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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