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학습 교육 수강생 모집
대한미용사회 함양군지부 봄 야유회
금연 글짓기 공모전
최종편집
2019-07-16 오전 8:32: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함양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
사회단체
체육축제
교육문화
기업경제
농민뉴스
미담사례
고시 및 공고
경남뉴스
전국뉴스
향우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독자코너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부동산
인물동정
맛집/멋집
관광여행
기자탐방
2019-06-20 오후 3:43:56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홍보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 시행



함양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종료기간이 1년 남짓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2020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희 민원봉사과장은 종료시점까지 약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해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함양군 2019년 하반기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취임 1주년 맞이한 서춘..
남계서원, 유네스코 세..
함양군, 엑스포 임시주..
병곡면 김예진 씨, 다..
[포토]지리산의 초여름..
함양군 7월 정례조회
함양양파, 대만서 인기몰이
권충호 제30대 함양읍장..


방문자수
  전체 : 153,372,722
  어제 : 69,160
  오늘 : 16,332
함양인터넷뉴스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초등길 57| 제보광고문의 055)964-5005 | 팩스 055)964-50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9.14 | 발행연월일: 2009.9.14ㅣ등록번호 경남 아00084호 | 발행인:박정주 | 편집인:박영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주
Copyright by h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y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