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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오후 12:32:07 입력 뉴스 > 고시 및 공고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2019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85일부터 9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읍면 소속 공무원 및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함 양 군 수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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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조사를 한다는 보도는 가끔 봤는데 조사결과와 사실과 다른자에 대한 조치결과 보도는 못봤네요. 이번에는 조사결과와 조치결과도 군민께 꼭 좀 알려주이소. 특히 위장전입 공뭔들에 대하여 철저한조사와 조치가 필요한데 공뭔들이 조사를 한다니 제대로 될까 의문입니다. 2019-08-16
한심
법을위반한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고? 참 한심하지 않을수 없다. 2019-08-16
모순
인구늘리기를 위해 진주, 거창 등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족까지 주민등록을 함양으로 옮겨 법을 위반하고 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이지만... 2019-08-16
???
엉터리인구늘린답시고 타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함양에 위장전입된자도 있는데 조치가 제대로 되겠십니까??? 2019-08-15
제대로하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좀 하소. 위장전입자들은 법대로 조치 하소.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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