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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오후 3:16:05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함양군 의정참여와 감시 어떻게 할까?
함양시민연대, 의정감시 위한 3번째 강좌 개최



 

함양시민연대 함양군 의정참여 실천단은 보다 나은 함양군의회 의정감시를 위한 의정감시의 개념과 의정감시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좌를 6일 저녁 7시 함양읍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초청돼 함양군 의정참여 실천단과 의미있는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김 사무총장은 의정감시에 대해 감시를 하되 의원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의회와 협력하여 집행기관을 함께 견제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김 총장은 의정참여·감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치입법, 주민대표, 집행감시라며 기준이 없다면 평가를 할 수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평가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입법의 측정지표는 의원발의호 된 조례제정과 개정의 건수라면서도 아무런 내용의 변화없이 단어 몇 개만 바꾸는 조례 개정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정량측정 이외에도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주민대표 측정지표로 주민의견 수렴도, 회의 출석률, 5분 발언 등를 꼽았다. 그는 의원이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를 주관 및 참여했는지, 이다. 지표의 내용은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의원이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주관 및 참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설문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설문 내용을 공유했는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출회의 출석률과 5분발언 횟수와 내용에 대한 정성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집행감시 측정지표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과 회의별 발언, 시정 질의, 서면 질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면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을 측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니터링을 시작하면 실제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립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파트너의 개념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의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곳이고, 시민이 관심을 가지면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함양군의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들은 모두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들도 모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비공개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는 훑어보면 식사에 관련된 것이 많다식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 문제는 누구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식대가 지불되는가 하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집행부나 의회의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 언론을 활용해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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