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학습 교육 수강생 모집
대한미용사회 함양군지부 봄 야유회
금연 글짓기 공모전
최종편집
2019-09-18 오전 11:4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함양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
사회단체
체육축제
교육문화
기업경제
농민뉴스
미담사례
고시 및 공고
경남뉴스
전국뉴스
향우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독자코너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부동산
인물동정
맛집/멋집
관광여행
기자탐방
2019-08-14 오후 1:00:06 입력 뉴스 > 함양뉴스

검찰,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 징역형 구형



 

검찰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4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A씨도 같은 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임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피고인에게 징역 16월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 변호인은 통상의 보조금 사건은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 받는 방식이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점이 없고 양계장도 완공되었다. 다만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조합장은 최후진술에서 자부담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조합장은 지난 3.13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 기자회견을 자청해 보조금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항변한 적 있었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A씨와 공모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3천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건으로서 결국 A씨는 함양군 보조금 3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A씨도 이 조합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되고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기대
판사가 초범이니 선처해 주면 갑자기 죄가 없어진다? 이상인씨! 기대해 보세요. 2019-08-26
???
참, 댓글 보니 함양에 잘난사람들 많네. 판검사 해도 될상 싶은 사람들도 보이는데... 아직 판결도 안났소. 판결이 어찌 날지는 아무도 모르요. 유죄로 판결되면 우짤낀데???댓글 다시는분들은 착하게 살아서 나쁜사람은 없겠죠??? 2019-08-26
법?
법은 보조수단임을 잊지마십시오 법이 만능인줄 아시오? 이상인씨 스스로가 결국죄를 시인했고 모든 증거를 인정한 현시점에서 판결이 나쁜놈을 착한놈으로 만드나요?ㅋ 판사가 초범이니 선처해주면 갑자기 죄가 없어지고 착한사람 되는건가.?ㅋㅋ 2019-08-26
법이 판단을 해준다?
이상인씨 스스로가 판사앞에서 범죄행위를 결국 실토하고 시인했다는 뜻은 판결과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진실이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법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거죠ㅋ 어디서 말장난을 ㅋ 2019-08-26
기다림의여유
나쁜사람인지아닌지는법에서판단할일이죠.기다려봅시다.법의최종판단도안나왔는데말많은사람들도나쁜사람일수도있죠.우리모두나쁜사람은되지맙시다. 2019-08-26
답답
그르게요 이정도로 말많은거보면 영~ 나쁜사람이긴 한가봐요..... 2019-08-25
웃겨
담달에법원에서법대로선고할낀데뭔말들이그리많소.말많은동네...댓글수준이 영~~ 진짜마침표없는댓글이많네.별짓을다하는것이웃긴다. 2019-08-25
ㅎㅎㅎ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넘겨짚기 하는것도 별짓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정답. 2019-08-25
ㅎㅎㅎ
난 이상인씨도 잘 모르고 안의에 살지도 않고 이모씨 관련자가 무슨말인지도 모른다. 넘겨짚을려면 제대로 알고 넘겨짚기 하소. 단, 댓글에 마침표가 없는 것이 많아서 한사람이 많은의견을 작성한것 같다고 말한것뿐이다. 2019-08-25
자부담
이상인 조합장은 최후진술에서 자부담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한 것 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진짜로 조합장 정도 하는 사람이 몰랐을 까요? 2019-08-25
ㅎㅎㅎ
이상인 조합장의 보조금 사기 사건을 묻어려고 별 짓을 다하네 ㅎㅎㅎ.... 이러면 네 사람이 올린 것인가. 2019-08-25
ㅎㅎㅎ
ㅎㅎ 사건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와중에 감싸려고 물타기 하는 거 보니 이모씨 관련자 같네요ㅎㅎ 수준이 역시 ㅎㅎ 2019-08-25
ㅎㅎㅎ
댓글 대부분이 마침표(.)가 없는것 보니 닉네임만 달리해서 한사람이 많은 의견을 작성한것 같네요.ㅎㅎㅎ 2019-08-24
양아치
그렇기에 안의농협은 함양 타 농협들과는 다르게 매우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면 마천처럼 벌떼같이 들고일어나야함에도 안의농협 감사 이사 대의원들은 하나같이 조합장 허수아비일뿐이고 조합원들도 조합장이 안의면출신이라고 감싸기바쁜 멍청이들임 2019-08-24
양아치
안의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텃세가 매우심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매우 편협하고 졸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안의사람이 잘못하면 안의특유의 양아치근성이 발휘되어 감싸주기 바쁘고 그걸 의리라고 착각하는 내로남불 족속들임 2019-08-24
마천 보시오
마천 농협에는 전무 상무들이 날아 갔지만 안의농협에는 간부직원과 이사 감사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조합장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지만 다 날아가겟지 2019-08-23
안의사람
이상인 조합장 화이팅 안의면에는 안의의 죽은 송장 하나가 다른 지역 사람 열사람 당한다는 말이있다 사기도 다른 지역 사람 보다 월등하게 잘 할 수 있다 안의농협 잘 한다 마천농협은 따라 오지도 못할 것이다 2019-08-23
마천인
조합원 속인거네^^ 2019-08-23
사기범죄
사기죄? 쯧쯧 2019-08-22
말세다
어떠케 이런 짓을 하노 안의농협도 말세다 이게 농협인가 출마하는 놈도 뽑아주는 놈도 그 나물에 그 밥 2019-08-20
안의 선배
이상인 조합장은 최후진술에서 자부담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조합원을 속이더니 이제는 판사까지 속일려고 하는것 같다 안의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상인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를 2019-08-20
이주노
이상인씨 법정에서 말한대로 진짜로 반성한다면 기자회견 열고 조합원들께 사죄하십시오 2019-08-18
친구
이상인 조합장 님 재판 가서 더 챙피 당하기전에 그만 둡시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지는것 보다는 결단 하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2019-08-17
조합원
좋은일 했는데 뭐 그게 죄라고 조합장이 해야 할일이라고보는데 2019-08-16
김동조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화살,의 주인공이 재판부를향해 이게 재판인지 개판인지 라는 말 을 한것처럼 농협은 전직이나 현직이나 하나같이 도둑놈 새끼들이고 어느놈이던 많이 해쳐 먹을려고 눈에 불을켜는 족속들.재판은 안봐도 뻔한것. 2019-08-16
정의구현
'조합장의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이러한 짓을 젖질렀기에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검사의 말이 딱이오 2019-08-16
위선
나란히 순위권에 있는 두개의 기사 - 이상인 조합장 사기범죄로 징역 구형 - 이상인 조합장 어르신들을 위하여 실버카 기탁 사람은 같지만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역설적이고 씁쓸하기 그지없음 2019-08-15
개그콘서트
어떻게 건설을 할 수 있냐면 이분이 임군수처럼 건설업자 출신이고 보험업자거든요 우리 함양에서는 건설업자가 군수도 하고 농협장도 합니다 한마디로 코메디 2019-08-15
능력자
근데 도대체 어떻게 조합장이 공사를 함? 진심 궁금ㅋㅋ 이정도 능력자는 여기 있을게 아니라 국회정도는 가야한다고 봄 내년 총선 출마 기대해보겠습니다ㅋㅋ 2019-08-15
연암
'무식한'님의 댓글이 맞는 말. 안의 등신들 정신차려. 2019-08-15
율림마을
암 몰랐다고 버티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 1년 더 해먹을 수 있소 그 동안 뽕뽑을 거 다 뽑으시 오 욕은 들어먹겠지만 욕이 대수요 내 사리사욕이 우선이지 2019-08-15
함양군민
안의면 대표들 잘났다 현 군의원은 유권자를 폭행하고 현 조합장은 국가보조금을 사기치고 조합원을 속이고 대단 하다 안의면에는 대표들의 자질을 좀 검정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2019-08-15
기백산
안의농협 조합장 힘 내시오 더 큰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이 d있오이다 보조금 사기쯤이야 항소하고 대법원가고 버티 시오 2019-08-15
정리맨
사건의 요지는 조합장이 10억이 넘는 공사를 받기위해 농가와 공모하였고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처럼 조작하여 군청을 속여서 3억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10억짜리 공사도 조합장이 먹고 보조금 또한 조합장이 전액 가져갔다는 것 아닌지요 혀를 내두르는 수법이네요 2019-08-15
함양군민
이상인 조합장은 지난 3.13 조합장 선거를 앞둔 시점 기자회견을 자청해 보조금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항변한 적 있었지만, 막상 법정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함양 기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19-08-14
함양 농협인
안의농협 마천농협 왜 이러나 조합장 자질 보면 모르나 2019-08-14
뻔뻔
지금 이렇게 거짓이 다 밝혀지고 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한것을 보니 아직 정신못차린듯 2019-08-14
안중30
무죄받았다며, 다 무마된 사건이라며, 그렇게나 걱정말고 뽑아달라더니 참나 배신감에 치가 떨리네 2019-08-14
조합원
속는 사람들이 바보이지 속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가도 속이고 보조금도 사기 처서 받아 먹지 그래놓고 몰라서 그랬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네 2019-08-14
무식한
누굴 탓하겠느가. 조합장도 잘못했지만 알고도 뽑은 놈들이 더 바보지. 2019-08-14
우롱
구질구질하게 몰랐다고 핑계대지 마쇼. 실수였다고 변명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더 이상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그 동안의 거짓에 대해 해명하고 무릎꿇고 사죄하시길. 2019-08-14
홍문
몰라서 그랬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조합장이 시공한 보조금 관련 공사들(마을회관 등), 농협 신축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면 몰라서 한건지, 잘 알고 상습적으로 해왔던 짓인지 밝혀질 것 입니다. 기자님들께서 취재하셔서 수사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19-08-14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함양발전연구원은 뭐하..
함양군, 퇴직공무원 정..
함양수소전기발전소 사..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
제16회 산삼축제 축하공..
향우 오성섭씨, 서상면..
[기고] 청렴이 지역경제..
제16회 산삼축제 8일간..
서춘수 군수, 지리산함..
산삼축제 함양농산물홍..


방문자수
  전체 : 157,359,909
  어제 : 63,416
  오늘 : 38,274
함양인터넷뉴스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초등길 57| 제보광고문의 055)964-5005 | 팩스 055)964-50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9.14 | 발행연월일: 2009.9.14ㅣ등록번호 경남 아00084호 | 발행인:박정주 | 편집인:박영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주
Copyright by h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y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