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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오후 4:04:03 입력 뉴스 > 함양뉴스

法, 이상인 안의조합장에 집행유예 선고
"허위 서류 제출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 취한 것"



 

법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안의농협 조합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판사는 18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조금관리법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해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허위거래내역서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A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황지원 판사는 이 조합장에 대해 "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변제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 범죄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다만 보조금 대부분이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상당한 액수를 배당받았는데, 배당철회를 통해서 적게 배당받게 된 점,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A씨와 공모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3천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건으로서 결국 A씨는 함양군 보조금 3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A씨도 이 조합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14일 결심공판에서 이 조합장과 양계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상인 조합장 측은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이상인 조합장은 내일(19) 항소장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안의조합원
안의농협 임원들 중에도 있다는 말이 있고, 직원들도 잘 알고 있는것 같던데요. 서로서로 숨기고 감추어 주고 있는것이로군요. 2019-10-01
탄원서
농협 조합장이 사리사욕으로 국가 보조금을 사기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선처 해 달라고 탄원서를 받았다는 안의면의 이장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일까요? 2019-10-01
전국최고의조합
사기치는 조합장과 조합장에게 대놓고 농락당해도 속은 줄 모르는 무식한 조합원, 이 둘의 막강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전무후무한 조합, 이곳은 안의농업협동조합입니다. 2019-09-30
진짜 똘개이
힘들게 조합장 당선됐는데.. 그래서 뭐? 사기꾼이 조합장 해도 된다는 말이요? 안의 놈이 서상으로 이사갔다고 안의 놈 아니라는 똘개이들 올해 최고 웃긴 말이었다! 2019-09-30
도덕불감증
이야 도덕불감증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나 원. 이와중에 '아무리 사기죄지만, 사기는 맞지만'이라며 비호하는걸보니 역시 농촌 사람들은 속여먹기 너무 좋아. 죄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못하고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주네~~ 한심 2019-09-30
악의축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판결 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결과적으로 언론과 조합원을 속여 이 사건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 문제였죠. 게다가 이제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장들을 동원하여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받으며 농협일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지요. 2019-09-30
보조금
농협일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사리사욕으로 국가보조금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것 같은데, 본인이 알아서 하는것이 최선일것 같다. 2019-09-29
벌금
벌금형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항소를 한것 같은데 너무 나무라지 맙시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시오 아무리 사기죄 라고 하지만 힘들게 조합장 당선 되었는데 자진해서 조합장 직을 내려 놓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2019-09-29
범죄자
사기죄? ㅋ 사기범죄자가 수장인 농협에 누가 돈을 맡기겠노 ㅋ 2019-09-29
피해자
항소를 하려면 3억넘는 사기금액 먼저 피해자한테 먼저 돌려줘야지 이 양반아 피해자 눈에는 아직도 피눈물이 흐를터인데 2019-09-25
최순실
탄핵해도 모자르죠.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참을 남았을끼고 사기까지 친 사람을 농협일을 계속 보게 할 순 없지요. 2019-09-24
벙어리2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께 거짓말을 했고, 조합장의 자리에서 건설업을 하고 사기죄까지 저지른 상황인데 농협업무를 계속 보게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 아닌가요? 아무도 말이 없네요 벙어리도 아니고.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나 전무가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ㅎ 2019-09-23
벙어리
이상인은 지난 선거전부터 '사기죄는 허위사실이고 이미 무죄 받았다'며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간신히 조합장이 됐으나 재판장에서 검사가 증거를 내밀자 곧바로 죄를 실토했습니다. 이제서야 기자회견이 거짓으로 밝혀졌네요. 2019-09-23
ㅋㅋㅋㅋ
그와중에 서상으로 이사갔으니까 서상 사람이 사기친걸로 하자네ㅋㅋㅋㅋㅋ 에라이 안의 촌놈들아 으휴 2019-09-23
기사 정정
기사일부에 오류가 있어 밝힙니다. 판사의 양형사유 중 '배당금 부분'은 이상인이 아닌 공범 A씨에 대한 양형이유입니다. 피고인 이상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양형사유는 '이상인은 사기죄를 범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2019-09-23
친구
조합장 상인아 허위 서류 제출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징역형으로 판결이 났는데 더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앞으로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내려 놓을 줄도 알아야 좋을것 같다. 임창호 군수를 보아라. 감옥에서 나온면 무슨 평가를 받겠는가? 2019-09-23
투표의중요성
다 밝혀진 마당에 항소해서 시간 끌면서 조합장 더 해먹겠다는거구만 뭐? 조합원을 위해 뛰어? 조합원을 주인으로 만들어?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나원 2019-09-23
죽마고우2
피해자를 직접찾아가 사기행위에 대해 용서를구하고 사기액을 변상하며 진정으로 뉘우쳐야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거늘.. 겉으로 반성하고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있으니 홧병이 나는것이고, 이제라도 진심어린 반성을 한다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수있다는 이치. 2019-09-22
죽마고우1
반성? '반성'보다는 죄가 걸린것에 '후회'만 하고 있으니까 문제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걸 본인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내놓기 아까운 거고, 피해자의 고통은 생각못하고 당장에 본인이 잃을 것만 생각하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고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거요. 2019-09-22
안의
이상인을 안의 사람이라고 하지 말자. 이사 갔으면 서상 사람이네..... 서상 사람이 사기죄를 받은 것이네용.... 2019-09-22
안의 농협원
이상인은 서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상 부전계곡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습니다. 안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마시오. 2019-09-22
반성
너무 욕하지 마시오. 그도 반성하고 있을 것이오. 조합장으로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징역형을 받았는데 더 무엇을 기대 하겠소. 조용히 살수 있도록 두고 봅시다.얼굴에 살이 많이 빠지고 어깨가 처져 있던데 잘 마무리 하도록 두고 봅시다. 2019-09-22
아휴
뇌물 받아 먹고 징역형 받은 전직 임군수도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항소하더구만. 최후의 바락이겠죠. 2019-09-21
농협이사
범행도 본인이 저지르고, 이득도 자신이 챙겨놓고는 왜 자꾸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해서 이렇게 됐다고 끝까지 물타기를 하는지? 그 거짓말을 도대체 언제까지 믿어줘야하는건지? 2019-09-21
이문
입으로는 반성한다면서 항소는 할거라고요? 반성하는 모습 보이려면 기자회견열고 조합원들 앞에 무릎 꿇으며 죄를 고하길 바랍니다. 2019-09-21
이상하네
항소는 이상인씨가 한다는데 왜 검사를 욕하는 사람이 있지? 2019-09-21
죽당
사기처서 타낸 보조금 3억을 조합장이랑 조합장 마누라가 다 썼다는건 매우 큰 문제다. 이자까지 쳐서 다 뱉어내라! 2019-09-21
김동조
검사라는 인간이 공소장을 쓸때는 협의가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조서 한 뒤 본인이 확인하고 직접 사인 했어며 범죄가 성립되어 법원에 기소를 했을텐데 그래놓고 항소?아무튼 너내들의 조직은 쓰레기 도둑놈새끼들. 2019-09-20
아니
이렇게나 욕을 마이 얻어 쳐묵고 조합장을 제대로 하것나 2019-09-20
안의 조합원
항소고 사회봉사는 뒤에 일이고, 조합원과 안의농협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해야 한다. 조합원으로 너무 창피하다. 2019-09-20
사회봉사
조합장신분으로 사회봉사 160시간을 한다. 평일에는 조합장해야되고 토요일 일요일 사회봉사해야되는데 몇달을해야되지요.안의농협 꼴좋다 2019-09-20
법사랑회
이런 인간이 거창검찰청 법사랑회 부회장? 범죄예방위원? 2019-09-19
수치
명예를 아는 양반이면 진작 그만뒀겠죠 항소하고 시간끌수록, 매달 꼬박꼬박 천만원씩 들어올텐데 그 노다지를 그만둘리가 없죠 2019-09-19
안의
남의 흉은 사흘이고 욕이 배뚫고 안들어온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좌우지간 낯가죽이 두꺼워야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안의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2019-09-19
ㅣ민욱
정신좀 차리시오 이 인간아 이 와중에 조합장 더 해보려고 항소 하겠다는거 보소 2019-09-19
수소전지
안의농협의 문제가 몇 달 동안 언론에 나오는데 서필상 노동자연대 위원장은 자기 농협에서 대 사건이 터지고 있어도 왜 그리 얌전하게 있는지 모르겠군요! 수소 연료 전지에만 반대를 하고 농협 부정에는 눈을 감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2019-09-19
안의사람
안의농협 조합장은 도대체 몇 달 동안 신문과 방송에 출연 하는지 왜 그렇게 사는거요. 정말 먹고 살것이 없이서 부정을 저지런거요. 아니면 진짜 몰라서 국가를 속인거요. 부끄럽지 않아야 조합 직원들앞에 설 수 있을것 아니요... 안의농협이 걱정이오..... 2019-09-19
조합장
징역에 집행유예는 그렇다쳐도. 도대체 사회봉사 160시간을 하면서 농협일을 어떻게 하실건지. 2019-09-19
조합장
조합장 너도나도 해보자고 말고 정말 자격 좀 되는 사람 좀 앉혔으면. 그냥 시험보고 면접보고 뽑으면 이보단 덜 할 것입니다. 2019-09-19
안의 선배
농협일은 잘 모르고 건설은 잘 아니까 본전 찾으려고 한것이니 어쩌겠습니까?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욕을 많이 먹지는 않겠지요. 2019-09-18
난제로다
사기꾼이 운좋게 조합장으로 뽑힌건가? 아님 조합장이 사기꾼으로 된건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고만ㅋ 2019-09-18
이기주의
끝까지 자기 안위만 챙기려하는군. 농협 좀 생각하자 제발. 2019-09-18
김성태
항소?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ㅉㅉ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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