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4-03 오후 6:0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함양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
사회단체
체육축제
교육문화
기업경제
농민뉴스
미담사례
고시 및 공고
경남뉴스
전국뉴스
향우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독자코너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부동산
인물동정
맛집/멋집
관광여행
기자탐방
2020-02-06 오후 1:22:36 입력 뉴스 > 교육문화

함양군선관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3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어야 하므로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는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도 게시·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함양군, 모든 군민 긴..
황태진 의장 통합당 탈당..
통합당 강석진 예비후보..
7명 출마, 4.15 총선 ..
미래통합당 당협, 황태..
통합당 강석진, 무소속..
통합당 당협, '김일수,..
통합당 강석진, 무소속..
무소속 김태호 예비후보,..
지역구 무소속 도·군의..


방문자수
  전체 : 169,379,023
  어제 : 35,012
  오늘 : 9,566
함양인터넷뉴스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초등길 57| 제보광고문의 055)964-5005 | 팩스 055)964-50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9.14 | 발행연월일: 2009.9.14ㅣ등록번호 경남 아00084호 | 발행인:박정주 | 편집인:박영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주
Copyright by h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y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