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학습 교육 수강생 모집
대한미용사회 함양군지부 봄 야유회
금연 글짓기 공모전
최종편집
2020-02-24 오후 6:0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함양뉴스
읍면동뉴스
정치의원
사회단체
체육축제
교육문화
기업경제
농민뉴스
미담사례
고시 및 공고
경남뉴스
전국뉴스
향우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독자코너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부동산
인물동정
맛집/멋집
관광여행
기자탐방
2020-02-06 오후 1:22:36 입력 뉴스 > 교육문화

함양군선관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3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어야 하므로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는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도 게시·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함양 코로나19 확진 1명..
코로나19 경남 4명 확진..
법원, 지리산마천농협 ..
함양 출신 국회의원 선..
[인사]함양군 농협 인..
인근 합천 코로나19 확..
[인사]3월 1일자 교육청..
함양군새마을금고 김철..
함양군새마을금고 이사..
신성범 전 의원, '모든..


방문자수
  전체 : 166,902,882
  어제 : 58,425
  오늘 : 3,537
함양인터넷뉴스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초등길 57| 제보광고문의 055)964-5005 | 팩스 055)964-500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9.14 | 발행연월일: 2009.9.14ㅣ등록번호 경남 아00084호 | 발행인:박정주 | 편집인:박영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주
Copyright by hy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y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