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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오후 5:11:41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안내



함양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종료기간을 3개월 남짓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오는 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해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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