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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오후 2:29:35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함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홍보



함양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4일 공포되면서, 6개월 지나는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고, 과거 세차례(1978, 1993, 2006)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세부계획이 세워지는데로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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