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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오후 3:31:01 입력 뉴스 > 함양뉴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법률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미신고시 과태료



 

함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2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은 오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적용되며 거래신고 기한 내 미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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