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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오후 5:12:52 입력 뉴스 > 함양뉴스

법원, 지리산마천농협 횡령 사건 선고
전직 조합장 및 임직원 징역형,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이 농협 자금 횡령 등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지리산마천농협 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함양군 공무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원 판사)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신오 전 조합장에게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김모씨와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제조업자 최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함양군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을 뜻한다.

 

재판장 황지원 판사는 강 전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의 업무수행을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장치와 제도를 무력화 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을 사익출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임직원 김모씨, 유모씨, 제조업자 최모씨, 공무원 박모씨 등에게도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범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변제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임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횡령과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직접 결재를 했다고 보지 않고 방조죄만 적용했음을 재판장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조합장에게 징역 2, 임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1,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6, 사기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 최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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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함양 마천 농협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친분이 있고 지인이면 모든절차가 쉽고 일반인은 모든 절차가 복잡한 농협 2020-03-03
청정지역
함양 마천 농협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대출담당은 특히 담당자 관리가 안되는것 같다 친분이 있고 지인이라면 모든절차가 쉽고 일반인은 모든 절차가 복잡한 농협 2020-03-03
아휴
아휴,,, 함양에 사는게 부끄러울뿐,. 할말을 잃었음. 2020-02-22
한심
조합장들뿐 아니라 일부 전직군수들도 비리가 많았죠. 군수비리에 동원된 비서도 있었고... 한심한 함양... 2020-02-21
함양농민
함양군 농협 조합장들 도대체 왜 이러시오. 마천농협 전 조합장 엄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 안의농협 현 조합장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함양농협 전 조합장은 언제 결과 나오나요.... 2020-02-20
어리버리
극단적인 방어라고나 할까 공수처가 가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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