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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오후 1:39:40 입력 뉴스 > 고시 및 공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0-246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4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이행여부 확인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여 처리상황의 감사 실시를 통해 미이행 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 감사원의 위탁계약 체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조항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조항 삭제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의 명확화(안 제1)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강화(안 제9)

.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안 제10)

. 민간위탁 동의안 구체화(안 제11)

. 위탁계약의 체결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삭제(안 제13)

. 재계약시 의회 동의안 명확화 등(안 제18)

. 민간위탁 사무 감사 주체 명확화 및 고용안전 요구 등(안 제21)

. 노동자 근로보호를 위한 수탁기관 의무 강화(안 제22)

. 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조항 신설(안 제23)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3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04조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함양군(이하 ""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민간위탁운영위원회

4(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군수는 함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해당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5(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6(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7(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운영 등)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선정, 운영평가 등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민간위탁

9(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과 성과 측정의 용이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의회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11(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9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1항은 제10조 각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1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동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해야 하는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3(위탁계약의 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사용료의 징수 등)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5(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6(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7(재위탁)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군수는 재위탁을 결정하면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18(재계약)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함께 60일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등을 위해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거쳤거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19(지휘감독)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지휘·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처리상황의 감사) 민간위탁 주관부서는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22(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사무 처리의 지연,

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3. 처리기준의 불공정

4. 수수료의 부당징수

5.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미이행 등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3(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전부개정 2017. 10. 17. 조례 제2337>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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