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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오후 1:42:06 입력 뉴스 > 고시 및 공고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0 250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4.

 

함 양 군 수

 

 

1. 제정 이유

우리군 남계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7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유산의 보호 및 활용, 통합관리기구의 업무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역할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임원의 구성 : 이사장 1, 이사 15~25(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 당연직 이사 : 14(광역 담당국장(7), 기초 부단체장(7))

- 선 임 이 사 : 7(학술전문가(4), 9개서원 협의회 임원(3))

주요 사업내용

-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홍보방안 마련)

-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

-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

-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

 

3. 주요 내용

. 목 적(안 제1)

. 법인의 명칭 및 소속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2)

. 이사회 및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

. 재단의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

.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

. 재단의 재산에 관한 사항(안 제6)

.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

. 공유재산의 대부, 잔여재산의 귀속,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8~10)

. 공무원 파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12)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3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함양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제출처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5-960-5164, FAX 055-960-5717)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붙임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민법32조 및 문화재보호법19조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통합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법인의 명칭 등)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재단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이 위치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논산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남도, 함양군) 합동으로 지원한다.

 

3(이사회의 구성 등)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활용에 관한 사항

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재청장, 도지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사업위탁) 함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7(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사업)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9(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3조를 준용하여 군에 귀속된다.

 

10(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공무원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32, 2020. 2. 4. 제정]

 

18(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민 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 2017. 10. 31., 일부개정]

 

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 2018. 12. 24., 일부개정]

 

19(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6.>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30조의4 (파견근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 2017.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13(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 2018. 10. 16., 일부개정]

 

74(대부)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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