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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20-06-02 오후 3:02:04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함양군 공직기강 총체적 난국
간부부터 기간제까지 경찰 조사 및 법원 재판



 

함양군 공직기강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부급, 담당급, 기간제 등을 가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총 5명이 조사 및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2명은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3명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종료됐다.

 

범죄 혐의는 가지각색이다. 공전자기록 위작, 함양군 재산 무단 채취 교사(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사), 음주운전, 양귀비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행 미수 혐의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 6급 공무원은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장에 가보지도 않고 출장간 것으로 꾸며 자신의 상급자들로부터 결재를 득한 혐의가 적발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선고유예를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 간부공무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4년간 부하직원들을 시켜 함양군 소유 산약초재배단지에 곰취, 산마늘, 산양삼, 고로쇠수액 등 산물 총 시가 1590만원 상당을 무단 채취해 상급 관청 공무원들에게 제공했다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적발돼 입건됐고(도로교통법 위반), 한 기간제근로자는 자신의 집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마약관리법 위반)하다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간부공무원은 최근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함양군 공직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해야함에도 특정 인물은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은 공무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 받고 직위해제를 하는 등 일명 가려가며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니 일부에서는 기간제근로자부터 5급 사무관까지 모든 직급에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간부공무원이 2명이나 연루된 마당에 지휘책임이 있는 군수가 대군민 사과를 해야한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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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람
이 동넨 원래 그래! 별 일도 아니네! 이런 일들이 이 동네에선 일상 다반사야! 너도나도 다 하는 짓이라 별 죄의식도 없어!^&^ 2020-06-09
어이
지금 시국이 어느때인데 공무원이 한가하게 노래방가고..옆룸으로 불러내 그 짓을 하려했다니 ㅉ ㅉ..서군수 가만히 있음 내가 경남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소 2020-06-04
지리산
함양군청 과장과 직원들. 마천농협 전 조합장. 현조합장. 안의농협 조합장 함양을 대표해서 욕 먹이고 있는데 언제나 해결되어 깨끗한 함양이 될지 그래도 안의 지역 사람은 죽은 송장 하나가 다른지역 산 사람 열명 보다 낫다고 한다네 2020-06-04
참나
공직 기강이 무너저서 그래 다들집으로보내셔요 공무원할사람줄서있다 2020-06-02
하...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범죄도 추접고 잔잔발이... 함양군 참 잘 돌아간다 2020-06-02
서한문
코로나19에 대한 서한문은 함양군으로 해야하는 것을 함양군수로 해서 온 갖 장소에 방을 붙이더니 이쯤 됨 대군민 사과는 해야하는 것이 아닐지...하긴,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직위해제를 빨리 했으니 안하려나?? 2020-06-02
한마디
오늘 아침 경남권 뉴스에 이 부분이 나오길래 참 한심하다 생각했는데..전직 군수들이 모두 불명예로 바톤을 잇더니 이제는 부하직원들 차례인갑소..함양군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이런 작태를 안볼텐데 ㅉㅉ 2020-06-02
한마디
모든 조직은 기강이 무너지게 되면 리더의 잘못으로 지적하게 되는데 함양은 예외인가봅니다.서군수님 한마디 하시죠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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