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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오후 1:38:04 입력 뉴스 > 함양뉴스

함양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종료



함양군은 지난 8년 동안(2012523~2020522)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토지 분할 최소면적 등, 법률 제한으로 분할하지 못하던 토지를 현재의 점유대로 나누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특례법 시행 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모두 16, 50필지를 접수받아, 함양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해 분할개시 심의 절차를 거쳐 토지분할 과 등기를 완료되었다고 전했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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