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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오후 5:12:12 입력 뉴스 > 기업경제

법원, 지리산마천농협 비리 사건 원심 판결 유지



 

지리산마천농협 비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지리산마천농협 전직 조합장과 임직원, 제조업자, 함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626일 선고공판을 열고 지리산마천농협 A 전 조합장 등 6명에 대한 검찰과 일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 전 조합장은 징역 16, B 임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직원 C씨와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제조업자 E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함양군 공무원 F 계장은 징역 4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었다.

 

이번 항소심은 이들을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해온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6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6명 중 A 전 조합장과 B 임원은 자신들에 대한 1심 판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해 진행됐다.

 

재판부는 A 전 조합장의 항소에 대해 “15천여만원을 판촉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행위는 조합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조합의 자금을 사익추구 도구로 사용한 점, 보조금 편취를 통해 지방 재정을 손실시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 점, 조합원 상당 수가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액 전액 공탁한 점, 편취된 보조금이 회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횡령방조혐의로 기소된 B 임원의 항소에 대해서도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보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청 공무원 F 계장에 대해서는 범행의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보조금은 회수 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지리산마천농협에서 보내준 사진 등 자료에 현혹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 전 조합장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포기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인 징역 16월이 확정됐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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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둑질이라
햄흥농협 산지유통 중앙회감사는 잘 되가는가?26억처럼 쉬쉬하면서 잔대가리 돌리지말고 깔끔하게 틀고 노씨 아줌마 사후처리 보겠소.조합장이 검.경 두루 두루 발이 넓어 곰이 재주 부린다고 껄떡거리지 마시고.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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