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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20-07-21 오후 4:36:09 입력 뉴스 > 함양뉴스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5일부터 시행
신청시 전문자격 가진 보증인 1명이상 의무포함



함양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4일 공포되면서 6개월이 지나는 오는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야한다.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함양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TF담당을 신설하여 읍면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법무사)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055-960-44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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