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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오전 10:37:33 입력 뉴스 > 고시 및 공고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고 제2020 - 1225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함 양 군 수

   

1. 규 칙 명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14(재정안정화기금)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6(통합관리기금)의 개정으로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동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융자의 타당성 검토(안 제2)

. 융자의 신청(안 제3)

. 융자 및 기간(안 제4)

. 융자금의 이자(안 제6)

.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안 제7)

. 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안 제9)

. 예탁금증서의 교부(안 제11)

4. 규칙제정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 8. 3. 8. 26.(23일간)

.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당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군청

(참조: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4024 / FAX : 055-960-5711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4024)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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