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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20-08-11 오후 8:12:56 입력 뉴스 > 기업경제

법원,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조합원에게 직원채용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래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셈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장은 조 조합장과 또 다른 피고인 유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 등을 언급하며 ‘201812월경 두사람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설명절 전에 선거운동을 부탁받았을거라 보이는 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조합원의 동향을 파악해 연락한 점’, ‘계속 고용 약속과 이를 승낙해 선거운동을 한 점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유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탁 기자(hyinews@hanmail.net)

       

  의견보기
지리산도깨비
강신오외 직원들 해먹은거 환수도 못하고 강신오 눈치만 보더니 결과가 이렇게 됬네 지금이라도 마천 농협비리 제데로 밝혀지길 간절히기원합니다 2020-08-11
농협 니들은 안돼.
나쁜노무 섹기들 그냥 실형을...저짝 함양농협 양파 공장에도 또 도둑질한(26억과 같은) 뇬 늠 들이 도둑질하여 감사결과를 기다린다고?똑 같은 것들이 감사를 한다고?농협 강 사장님.횡령은 형사고발 대상이란걸 알고있죠.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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