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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탐방
2020-09-08 오후 5:31:33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김태호 의원, 읍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보장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소속 김태호 국회의원은 건축법상 면단위 지역에만 적용되던 도로접도의무 제외규정을 인구 2만명 미만인 읍단위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태호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축물의 대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읍이 아닌 면 지역은 도로접도의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2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읍 지역은 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상임에도 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접도 의무 적용 제외가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 급증,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의원은 지방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건축규제 규정이 낙후된 지방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축법 개정은 지방건축 활성화와 귀농·귀촌 인구의 택지구입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증대효과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함양읍(인구 18,604), 산청읍(6,977), 합천읍(11,793)을 비롯한 전국 96개 시·군의 읍이 건축법상 도로규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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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이게 법이야: 새마을 도로 사실상 도로이나 등기 사유지, 도로교통법: 사실상 도로 이므로 토지소유자는 도로를 막을수없다. 건축법: 사유토지로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행위를 할수없다. 2020-09-09
본토배기
70 년대 박정희 새마을 운동으로 농로등 개설만 해놓코, 군에서 도로로 등기하지않아, 전,답으로 되어 있어 읍지역은 건축 못함, 지자체 과실,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도로 인증. 건축법 개정 필요함. 2020-09-08
기술자
김 태호 의원 첫 발의 작품 성공하기를 바람니다....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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