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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오후 12:46:47 입력 뉴스 > 독자코너

[기고] 세계의 주목 받는 우리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거창지사 함양운영센터 정휴균 차장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4000만명 이상이 감염되고, 1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 방역시스템 가동, 의료인의 헌신, 수준 높은 국민의식 등이 어우러져 감염자 수와 치사율에서 선진국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우리 건강보험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언론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만한 신뢰와 체계 그리고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 만큼은 선진국임을 자부하고 자랑할 만하다 하겠다.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 만큼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국민적 호응과 적정수준의 정부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건강보험의 미래 재정상황은 다소 불안정하다 할 수 있겠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2017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요인은 보험료수입과 정부지원금수입으로 구분되고, 전체수입 중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83.3% 재원을 조달하며, 국가 책임영역인 정부지원금에서 16.7%를 재원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매년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다.

 

2000년 통합이후 부족지원액이 약 24조원에 달하는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지출요인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신의료기술 도입 등 지속적인 지출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 도입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 지원, 국민의료비 최소화를 위한 보장성 확대정책 등 국민건강권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이 주축이 되어 있기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정부분 국가책임 영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상당액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정부지원율은 14%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 부족한 정부지원금은 결국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8월에는 2021년도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적정수준의 정부지원 없이는 보험료인상도 없다며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법은 일몰제로 2022년까지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이후는 정부지원금 확보조차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권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정부지원 법률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기꺼이 보험료 부담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해년도 지출총액 보다 수입총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회계측면의 결과물이다. 건강보험은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다음연도 지출예상액을 산출한 후 필요재원 조달은 우선 정부지원금을 결정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매년 수지균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명 문케어로 불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정책은 그동안 적립해 두었던 20조원의 적립금 중 약 10조원을 사용하는 적자 재정계획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적자 재정은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2022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재정계획과 다르게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패한 제도로 절락하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과 같이 정부지원금은 부족하게 지원하면서 보험료율을 계속 올린다면 국민적 반발은 거세어 질 것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책임 영역과 국민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철저히 준비해야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거창지사 함양운영센터 정휴균 차장

함양인터넷뉴스(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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