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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오후 2:49:10 입력 뉴스 > 함양뉴스

안의에서 선거밥 제공한 주민 2명 벌금형
밥 사주고 후보 불러 지지호소 선거운동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해 재판을 받아온 함양주민 2명이 벌금형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수동면 거주 A씨와 안의면 거주 B씨에게 벌금 8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인 3월경 주민들을 모집해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김태호 당시 후보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B씨에게 김태호 후보가 저녁식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알린 뒤, 지인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고 B씨는 이에 승낙해 선거구민인 주민 C씨와 D씨를 모집했다.

 

이들은 321일 저녁 630분부터 1시간 가량 함양군 안의면 모 식당에서 25,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했고, 김태호 후보가 해당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식사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해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모 한우전문점 서상주민 식사제공 사건은 관련자 4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검찰로부터 구형 받고 오는 11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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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꾼들
안의 사람은 함양군민상 받은 사람같고, 서상 사람들은 이장들과 체육회 임원들 같습니다. 항상 이장들과 체육회 사람들은 선거에 많이 나서는것 같습니다.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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