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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오후 3:32:22 입력 뉴스 > 함양뉴스

김태호 후보 위해 장수까지 가서 선거밥 산 서상주민 4명,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를 위해 전북 장수까지 가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재판을 받아온 서상주민 4명이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지원장)23일 공직선거법(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문모씨, 박모씨, 김모씨, 조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김태호 당시 후보를 위해 문모씨의 주도로 함께 식당 섭외, 인원 모집을 해 320일 저녁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고깃집에서 주민 24명 초청해 115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이 자리에 김태호 후보가 참석하도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

 

그간 범행을 주도한 문모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박모씨, 김모씨, 조모씨는 범행 공모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서로간의 수차례 통화내역, 검찰 진술 내용,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간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타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양행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4명 중 유일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모씨는 지난 2018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거소투표(공직선거법 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었다.

 

앞서 검찰은 범죄 가담 정도와 반성에 따라 문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박모씨 벌금 400만원, 김모씨 징역 1년, 조모씨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해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4명은 지난 10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인당 식사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482천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박정주 기자(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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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
남 벼슬하는데 참 잘했구마. 아무튼 축하하오. 2020-11-29
쓰레기봉투
아니 자치장들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군수선거 국회의원선거 개입안하는곳이 없네 모조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소각 시켜야 또다시 되풀이가 안되지. 2020-11-25
서상면민
국회의원 선거 앞잡이들은 서상면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라. 서상에서 국회의원 출마자가 나왔는데 거창 출신 무소속을 돕는다고 서상을 대 망신 시킨 사람들은 사죄하라. 2020-11-24
군수 선거 때
함양 군수 선거때도 적극적으로 나서는것 같았는데 꼬리가 길면 발에 걸린다고 하더니 법에 걸려 들었네. 안의농협 임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2020-11-24
덕유산
서상의 전 현직 이장 4명은 8.15 체육대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네. 항상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뒷면이 있을 줄이야. 서상출신이 국회의원 출마 했었는데 .... 2020-11-24
이장과 체욱회
서상 체육회와 이장님들 과연 선거 꾼들만 모여 있군요. 선거든지 아무 일이든 자기들이 최고인것 같이 나서는 시골의 아장들의 정신적 문제가 정학하게 노출 되었습니다. 시골의 선거는 이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항상 주위에 있는것 같습니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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