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선거밥을 샀다가 적발된 2건(안의, 장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최근 내려진 가운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식사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는 총선을 한달여 앞둔 3월 20일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김태호 국회의원을 위해 주민 24명을 모아 115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식사를 제공한 서상주민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공모한점이 인정된다”며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4명은 지난 10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인당 식사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482,000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 의견청취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면되고 장애인의 경우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총 9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저녁 안의면 한 식당에서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주민 2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2명은 각각 12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가 20% 감면된 100,000원씩을 각각 납부했다.
법원은 그간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음식물 제공 등) 판결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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